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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변동

이용수 20

영문명
Stability and Changeability: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Process and the Wa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황희(Hwanghee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1號, 41~7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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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는 늘 변화를 겪고, 법제도는 늘 그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구성된다.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헌법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사회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다(안정성). 이것은 변화 속에서도 쉽게 변치 않아야 하는 규범적, 제도적 핵심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속성(변동성)도 있다. 헌법은 스스로 개정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에 개방되어 있다. 양자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공히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의 이런 속성들이 부당하게, 혹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휘될 수 있다. 헌법이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할 순간임에도 안정성이 과도하게 관철되면 헌법이 변화에 뒤처지게 된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개헌안이나 법률임에도 개헌절차의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실패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변동성이 부당하게 발휘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그런 사안으로는, 헌법해석이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나 헌법개정이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개헌절차의 이원화, 불변조항, 개헌에 대한 위헌심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안들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헌법의 안정성과 변동성에 내포된 합리적 핵심을 보존하면서도 각 속성의 부당한 관철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에 대한 많은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절차와 그 방식의 개정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개헌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헌절차와 그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헌절차와 그 방식의 개정도 개헌의 중요한 소임이다.

영문 초록

Societies are constantly changing, and legal systems are always organized in the context of those changes. Constitutions have a dual nature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 On the one hand, it seeks to remain stable in the face of social change (stability). This helps maintain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core that should not be easily alter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On the other hand, it also aims to adapt to social changes (changeability). Constitutions themselves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amendment and are open to various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The two may seem contradictory, but both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normative power of a constitution. In some cases, however, these attributes of a constitution may be unjustifiably or unnecessarily overemphasized. For example, an overemphasis on stability during a time whe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dapting to social change can cause it to fall behind. This can include legitimate amendments or laws that fail to meet the overly stringent requirements of the amendment process or are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changeability can become problematic as well when it is unfairly exercised. This can occur when a constitution is misinterpreted or improperly amended. This article examines these cases and proposes the du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eternal clauses, and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remedies for the problems. Although these measures are not perfect solutions, they will help preserve the rational core of constitutional stability and changeability while curbing the unwarranted exercise of each attribute. Although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issue of revi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has received less attention. However, to improve our constitution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mendment process. Revising the process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a crucial task in constitutional revision.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이중성
Ⅲ. 문제점
Ⅳ. 개선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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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황희(Hwanghee Lee). (2024).안정과 변동. 헌법학연구, 30 (1), 41-78

MLA

이황희(Hwanghee Lee). "안정과 변동." 헌법학연구, 30.1(2024):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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