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Quantitativ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ocusing on the Proportionality of Restriction of Assembly Venue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홍(Jaehong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1號, 139~195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집회 장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의 과잉금지원칙 논증구조를 논증량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판단 기준 중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를 구성하는 논증 내용을 일곱 가지의 지표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구성하는 문장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일곱 가지 지표 각각에 해당하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분류한 다음 각 지표별로 몇 문장이나 서술되어 있는지를 세어 보는 방법론에 의한다. 일곱 가지 지표는 크게 피해의 최소성 관련 지표 세 가지, 법익의 균형성 관련 지표 세 가지, 심사강도 지표 한 가지로 구성된다. 피해의 최소성 논증을 이루는 지표 세 가지는 입법대안의 제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대안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대안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지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법익의 균형성 논증을 이루는 지표 3가지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익의 구체적인 증진 정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 정도, 공익 증진 정도와 기본권 제한 정도 사이의 비교형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사강도에 관한 지표는 심사강도를 강화할지 완화할지에 관한 설시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집회 장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 국회의사당 근처 집회 금지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2018. 5. 31. 2013헌바322,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에 관한 헌재 2022. 12. 22. 2018헌바48등 결정, 인천시청 앞 집회 금지에 관한 헌재 2023. 9. 26. 2019헌마1417 결정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논증량을 차례로 분석한다. 논증량의 관점에서 위 세 결정의 과잉금지원칙 논증구조를 분석해 보면, 최근 결정에 이르러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논증의 구별이 선명해진 점, 심사강도에 대한 인식과 논증이 강화된 점을 알 수 있다. 일관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논증구조는 결정문의 설득력을 높이고 더 적합한 결론에 쉽게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자의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헌법재판에서 심사강도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입법부의 재량을 얼마나 존중할지라는 권력분립원리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분명히 인식하고 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회의 자유와 같이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관한 결정의 경우 심사강도를 분명히 설시할 필요성이 한층 크다. 가치 판단이 크게 개입하는 헌법재판의 경우, 그 특성상 합헌과 위헌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합헌 또는 위헌 중 어느 결론에 이르든, 그에 이르기까지 거쳐야만 하는 논증규칙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이를 밝혀내고 연구하는 것이 규범학으로서의 헌법학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garding laws restricting the venue of assembl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quantity.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minimal impairment and balancing by establishing seven indicators. The seven indicators are broadly composed of three indicators related to the minimal harm of infringement, three indicators related to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nd one indicator related to the intensity of scrutiny.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ir position from constitutional to unconstitutional upon adjudicating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near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the Decision 2018Hun-Ba322 on May 31, 2018. Therefore, the analysis of this decision takes precedence. Subsequently, the analysis proceeds to the recent decisions such as the 2018Hun-Ba48 on December 22, 2022,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near the presidential residence and the 2019Hun-Ma1417 on September 26, 2023,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in front of Incheon City Ha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quantity of arguments, an analysis of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these three decisions reveals that the distinctions between minimal impairment and balancing has become clearer, as well as an enhanced recognition and argumentation regarding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Consistent argumentative structures concerning minimal impairment and balancing enhance the persuasiveness of the decisions, lead to more appropriate conclusions, and prevent arbitrary decisions, highlighting their significant importance. Furthermore,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has distinguished significance in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as it is a matter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be respected. Especially in cases regarding legal provisions that restrict essential freedoms for maintaining democracy, such as the freedom of assembly, the necessity for clearly articulating the intensity of scrutiny is even greater. The rules of argumentation that must be followed to reach any conclusion, whether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should be consistently upheld.

목차

Ⅰ. 서론

Ⅱ.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량 분석 틀

Ⅲ. 구체적인 분석

Ⅳ.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집회의 자유 집회 장소 제한 과잉금지원칙 논증량 심사강도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 of Assembly Venue Proportionality Quantity of Arguments Intensity of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