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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of Domestic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North-South Green Detente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류지성(Ryu, Ji-sung)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0호, 187~227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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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미국-중국간의 대립에 영향을 받은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의 환경오염이 최소한 국제사회 다자간의 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및 동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데탕트”정책을 대북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비정치적 분야인환경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쉽지 않은상황에서 환경협력은 지자체, 민간 또는 소위 1.5트랙의 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는 어느정도로 정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적지 않은 한계점과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우리의 법률은 분단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고해서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도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전제하여 제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방안은 국내 법률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환경오염 및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그린데탕트 정책의 추진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규율하다보니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환경관련 법률은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남북간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 거의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 환경분야의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조항에 북한지역에 대한 협력과 조사, 연구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다자간이 아닌 남북한 양자간의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국내법의 정비는큰 틀에서 볼 때 헌법상 통일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을것과 통일을 대비할 것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hange crisi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trained North-South relations influenced by the US-China rivalry. It presents a plan for the domestic legal revision needed to facilitate thi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 where land and sea are interconnected, a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necessary, and such cooperation can be mutually beneficial. Additionally,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North Korea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offering a humanitarian aspect and potentially not conflicting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is regard, effort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necessary for both Koreas, and there is a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respond to these efforts. According to reports submitted to the UN and others,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 Korea is at a serious level, and there is observed intent to seek international support for its resolution. This situation implies that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at least be achieved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he “Green Detente” policy as part of its North Korea policy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climate change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East Asia. The Green Detente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aims for 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y enhancing mutual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which is a non-political field. In a situation where political exchanges are difficult,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less burdensome as it can be conducted through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or so-called 1.5 track exchanges. However,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legislation for promoting the Green Detente as part of this policy, several limitations and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Firstly, our laws do not anticipate the divided situation and are not formulated to be applicable to North Korean areas. Nor is there a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Green Detente. Even if there were such a law, it would not be simple to pre-emptively legislate for various unpredictable situations. Therefore, the most useful approach currently available is to create a legislative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Detente policy by revising laws, particularly those governing North-South relations and laws addres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A brief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which regulates all area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eds revision due to unnecessary and complex regulatory elements concerning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lack the foundation for research and study on North Korean areas and nearly lack provis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cluding plans for cooperat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areas in the provisions for establishing basic plans in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Additionally,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be difficult to apply to bilateral cooperation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respects the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does not harm North-South relations, prepares for unification, and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environmental issu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와 그린데탕트
Ⅲ.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방안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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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Ryu, Ji-sung). (2023).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북한법연구, (), 1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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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Ryu, Ji-sung).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북한법연구, (2023): 1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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