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이용수 19

영문명
Research on U.S.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lifting process: Focusing on the lifting of Vietnam and Iran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임형섭(Lim, Hyung Sub)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0호, 9~4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해제된 사례 중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로 베트남, 이란의 사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완화⋅해제에 대한 시사점과전망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함에 있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제재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비핵화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영문 초록

U.S.sanctions are based on U.S. foreign policy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national security, and communism.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after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 in 2016.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and the International Emergency Powers Act (IEEPA), which are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s.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and since 2016, the U.S. sanctions program has constituted the most powerful all-round pressure tool in the history of the U.S. sanctions program. U.S. sanctions are binding because they are centered on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which can impose substantial sanctions on violators through “secondary sanctions”. However, given tha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U.S. sanctions have been relaxed or completely lifted due to changes in U.S. policy or negotiations with sanctioned countries 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could also be relaxed or lift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s of Vietnam and Iran,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U.S. in easing and lifting unilateral sanctions, we analyze the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easing and lifting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rend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U.S. has pursued comprehensive agreements and phased sanctions relief in its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that it has not lifted economic sanctions until the diplomatic objectives it sought to achieve through economic sanctions were met, even if it took a long time; and that it has reimposed sanctions even after reaching agreements through comprehensive agreements, utilizing snapback provisions if the sanctioned country did not implement the agreement in good faith and did not meet U.S.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the U.S. eventually reaches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anctions relief could be delayed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reimposed if North Korea fails to properly implement its nuclear disabling measur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U.S. sanctions removal process and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prepare an action plan for each scenario in advanc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North Korea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특징과 법적 근거
Ⅲ. 미국 독자적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요건
Ⅳ. 미국의 독자적 제재 해제 사례와 그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임형섭(Lim, Hyung Sub). (2023).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북한법연구, (), 9-46

MLA

임형섭(Lim, Hyung Sub).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북한법연구, (2023): 9-4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