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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용수 22

영문명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장완규(Wan-Kyu J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9집, 99~140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9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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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ODR’이란 ‘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온라인’의 의미는 분쟁해결의 내용상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접속과 연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ODR은 인터넷이 일반화·상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쟁해결 방법이다. ODR이 이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ODR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 ODR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의 유형 또한 상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 행정, 주택분쟁 등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AI(Artificial Intelligent)는 ODR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다양한 분야와 문화의 사람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를 활용한 ODR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장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ODR에도 일부 윤리적인 이슈나 도전 과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를 활용한 OD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ODR’ stand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refers to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online. However, the meaning of ‘online’ here focuses more on access and connec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 connection in terms of dispute resolution. ODR i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emerged in the mid-1990s when the Internet began to become generalized and commercialized. In the early days when ODR began to be used, it was mainly recognized as a tool to resolve disputes that occurred online, such as defamation that occurred during online e-commerce or online communica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cope of ODR h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disputes that occur not only online but also offline. Currently, the types of disputes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ODR are not limited to commercial transactions, but also encompass various types such as domestic, administrative, and housing disputes. Meanwhile,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ODR, saves cost and time, and helps people from various fields and cultures collaborate easily. ODR using AI is currently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in various fields, and is expected to have more possibilities and advantages in the future. However, ODR using AI also has some ethical issues and challenges. In this paper, we reviewed specific measure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n ODR system using A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ODR 제도 및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각각의 장단점
Ⅲ. 각국의 사례 및 국제적인 주요 논의
Ⅳ.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앞으로의 발전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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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완규(Wan-Kyu Jang). (2024).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집합건물법학, (), 99-140

MLA

장완규(Wan-Kyu Jang).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집합건물법학, (2024): 9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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