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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상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용수 18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wo Conflicting Judgments of Seoul District Court on the State Immunity Issu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성덕(Seong-Deog Yi)(李成德)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7輯 第3號, 245~27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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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각 재판부는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한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면서 본안 판단에 이른 반면, 다른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도 국가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면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 국가의 입장은 상이하다. 물론 대다수의 국가와 ICJ 및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는 현재의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도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강행규범이라는 상위규범과 국가면제라는 하위규범이 충돌하는 규범 충돌 상황도 없으므로,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의 국제관습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이탈리아, 그리스, 브라질, 우리나라의 하급심의 1개 재판부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있다. 규범 충돌 문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면제 규범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입장도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도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이탈리아 등의 입장을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변경을 알리는 새로운 실행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주권 개념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러한 시점에 충분히 도달하였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나 시계의 진행은 국가 주권이 약화하고, 인간의 인권이 좀 더 중요한 국제사회의 가치로 자리 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면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의 성질을 더 이상 주권적 행위로 보지않는 기능적 해결 방법,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내용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는 규범적 해결 방법,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규범적 위계를 인정하여 규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상위규범을 존중하는 위계적 해결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wo cas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filed by comfort women victims against Japan, each bench of a court is making different judgments. While one bench reached a decision on the merit, without allowing the application of State immunity and acknowledging the court's jurisdiction, the other bench ruled, on the premise tha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still grants State immunity even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norms, that it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It seems that each country's position on whether to recognize State immunity for such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is different. Of course, the majority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urts such as the ICJ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cogniz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also recognizes State immunity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norms, and that, since there is no situation of conflict of norms between the superior norm, jus cogens and the lower norm, say, State immunity, it is said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should be respected.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s of Italy, Greece, Brazil, and a lower court’s bench in Korea deny State immunity for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on somewhat different grounds. It seems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issue is resolved through a conflict of norms, there are cases where the issue is attempted to be re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 immunity norms, and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issue is resolved based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nstitutional values. How do we understand these two conflicting positions? In particular, the question is whether to view the position of Italy and others as a viol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or as the beginning of a new practice that signals a change i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a judgment in light of the process in which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is changing in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Although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have fully reached that point, the clock is moving in a direction where national sovereignty is weakening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becoming a more important val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so, it is assumed that the attitu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excluding State immunity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Methods to accommodate such changes include a functional solution that no longer considers the nature of the act violating jus cogens as a sovereign act, a normative solution that resolves the issue by changing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and a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by acknowledging the normative hierarchy of jus cogens and State immunity.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반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Ⅲ.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 및 국제법적 고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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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Seong-Deog Yi)(李成德). (2023).국가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상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법학논문집, 47 (3), 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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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Seong-Deog Yi)(李成德). "국가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상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법학논문집, 47.3(2023): 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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