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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과 명확성

이용수 16

영문명
‘Public interest’ and Clarity of the Defamation Crim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선광(SeonKwang Kim) 김형준(HyungJoon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7輯 第3號, 147~17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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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제310조에서 그 적시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그 사실의 적시가 비방의 목적, 즉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의 개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의 의미에 관하여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의 공익의 개념도 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서의 공익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역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여지가 있다. 이는 몇가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의 판단은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표현의 방법은 물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첫째,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신상, 사적인 영역, 신원을 명시한 경우 등과 같은 몇 가지 사유에 대하여 공익성을 부정하고 있을 뿐,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표현의 방법’에 관하여는 적시사실의 주요 부분이 비방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어떤 표현 부분에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셋째, 명예의 침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준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명확한 지점을 제시하지 않고 만연히 긍부의 결론만을 자의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공익개념이 매우 다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스스로가 ‘공익의 이익’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조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의 개념이 예측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때에만 이들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current Criminal Act stipulates punishment for cases of defamation by stating true facts and the article 310 stipulates a justification for illegality by stating that punishment will not be imposed when the facts are true and only concern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rticle 30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of publications) and Article 70, Paragraph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tipulate the ‘purpose of slandering’ a person as a constitutive element, and if the act of stating facts has the purpose of slandering, tha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punishment is imposed. Therefore,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s a very important requirement in establishing the crime of defamation. However, the term “public interest” has a very wide and ambiguous meaning, so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Regarding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in Article 47,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w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n the crime of defam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n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If then,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clarity. This is also confirmed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determination of public interest must be made by comparing and consider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facts at the time, method of expression,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defamation of the victim who may be damaged or damaged by the expression. However, fir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public interest in cases of simply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area, identity’ is specified', with regard to the specific content of facts but they are fails to suggest the scope in which public interest is recognized. Second,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express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re is a purpose of slander if the main part of the facts is slander but doesn't rule on which part of the expression in a specific case recognizes the purpose of slander. Also, Third,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defamation, The Supreme Court does not rule on specific standards for comparing the 'degree of defamation of the victim' and 'the benefits from the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among Internet users'. Finally, The Supreme Court does not rule a clear standard point on which the public interest is recognized or denied in cases, but judges only positive or negative conclusions without its reason.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proof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s very ambiguous and unclear and this can be said to be something the Supreme Court itself recognizes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guaranteed as constitutional values. However, an individual's reputation should not be damaged for it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can be achieved harmoniously only when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ntroduced to balanc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onor' is specific and objective enough to be predictable.

목차

Ⅰ. 서론
Ⅱ.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익성의 개념
Ⅲ.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Ⅳ. 공익성 관련 판례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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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SeonKwang Kim),김형준(HyungJoon Kim). (2023).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과 명확성. 법학논문집, 47 (3), 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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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SeonKwang Kim),김형준(HyungJoon Kim).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과 명확성." 법학논문집, 47.3(2023): 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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