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stablish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Regal System to Response of Climate Crisi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최성열(Sung Yul Choi)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7輯 第3號, 205~24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생태계 변화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은 자연생태계 상 유한한 천연자원인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체계화 하고 있다. UN, OECD, UNEP, FAO 등 국제기구들은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산업화, 도시화 등 으로 인한 물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당사국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물관리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 수자원관리체계에서 통합물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제안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통하여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국가에서 유역까지 새로운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서 권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최근 2023년 11월 3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되어 국가에서 4대강 유역까지 통합물관리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였다.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상 부합성심의･의결제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분절적이고 복잡한 계획들은 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하며 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실체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즉 물관리위원회는 기초･광역･국가 물관리계획수립권자의 계획의 방향을 일치하게 만들어 기후위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물안전, 물이용, 물복지를 구현한다.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은 시작되었지만 통합물관리, 부합성심의제도 등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 절차 등 보완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물관리기본법상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지원 수준으로 연간 250에 다다르는 물관리계획을 어느 수준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통합물관리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본격화되는 2026년 이전에 기후위기 대응 부합성 심의･의결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 의무준수 체계 강화와 유역내 물안보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정책화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o promote policies that conserve the importance of water in the natural ecosystem. Crisis of the global environmental ecosystem and water are leading to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is and loss of biodiversity. Due to these, water management problems due to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emerging around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OECD, UNEP, and FAO are promo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as a new method for sustainable use of water. It is recommended.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 2018 as legislation for a new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over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system.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stablished a response plan for new climate crisis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was given the authority and role to promote the transition from the country to the watershed. After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Basic Plan, the statutory deadline was exceeded by about a year, and the Four Major Rivers Basin Water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was completed on November 3, 2023,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plan. Although the new system has begu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such as basic concepts, systems, and procedure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conformity review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evel of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plans, which reach 250 per year, given the status and level of support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fill the water from the first drink, we must lay the foundation for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 법적 개념

Ⅲ. 물관리기본법 상 부합성심의 주요 법적 쟁점

Ⅴ. 나아가며

키워드

통합물관리 물관리기본법 기후위기 부합성심의 물관리위원회 IWRM water fundamental law climate crisis water plan compliance system commission on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