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s of the ROK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한종환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9권 제1호(통권 제86호), 233~2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강대국 간 국제정치 부활, 전통적 안보위협의 감소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 해양에 대한 의존성 증가 등 21세기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는 해양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해군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스(Ken Booth)가 언급한 해군력의 세 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21세기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변화를 연구했다. 먼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시 승리를 보장하는 해군력의 군사적 역할은 해양에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의 존재 및 다른 역할수행을 위한 초석으로써 중요성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타군에 비해 외교에 특화된 해군력의 특징을 바탕으로 강대국 간 경쟁 심화, 국가 간 전면전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의 외교적 역할은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해양 의존성 증대로 국가 간 해양에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해군력의 경찰로서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재난, 질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사적 역할이 한국해군의 역할에 추가될 것이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Booth(1979)’s three roles of navy,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the ROK Navy with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resurgence of great power politics, the wane of traditional threats and the wax of non-traditional threats.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military role of the Korean navy will be continued as a bedrock to conduct other naval roles as the external threats, includ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been and will be persisted. Second, based on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navy to conduct diplomacy, a diplomatic role will be more critical for the ROKN. Third, as the competitions over sovereignty and sovereign rights on the sea have been and will be intensified, a police role will be more significant. Lastly, a civic role will be added as a new role for the ROKN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natural disaster and disease.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

Ⅲ.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변화

Ⅳ.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키워드

안보환경 변화 해군력의 역할 군사 외교 경찰 민사적 역할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role of navy military/diplomacy/policy/civic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