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 영문명: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and 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장용 신진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9권 제1호(통권 제86호), 91~1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전략을 통해 완전하게 북한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선제전략에도 불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제한전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Ukrainian War broke out. North Korea continues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provocations with the justification of strengthening its defense capabilities. When w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intentions, North Korea has already crossed the red line. North Korea's Strategic nuclear weapons, such as the Hwasong-15, clearly posed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made of solid fuel made South Korea attackable at any time. Nevertheless, South Korea's military, which has only conventional power, must conduct war at worst case with North Korea, which has nuclear weapons. And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ar operation, to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a nuclear weapon, South Korean pro-active military strategy to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a nuclear weapon is neede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at if the signs of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militarily are obvious and imminent, the ROK military will completely eliminate nuclear weapons through a preemptive strategy to keep self-defense, thus ending the war early. And despite this preemptive strategy, conventional warfare, which could occur, also suggested a way to conduct a limited war until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use is extinguished.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군 전쟁수행 검토

Ⅲ.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

Ⅳ. 북한 핵 사용 차단 모델

Ⅴ. 한국군의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

Ⅵ. 결론

키워드

군사전략 핵전략 선제공격 제한전쟁 P2ND military strategy nuclear strategy preemptive strike limited war P2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