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군사기술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수 29
- 영문명
- Military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ROK : What is the problem?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정호섭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9권 제1호(통권 제86호), 7~3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1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국군은 군사기술 혁신을 매우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이하 4IR) 시대 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화, 초융합을 목표로 '스마트 국방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은 Army Tiger 4.0, 'Smart Navy' 및 'Air Force Quantum 5.0'이라는 슬로건 하에 매우 강력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치스러운 구호와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혁신을 위해 각 군이 투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문제가 무엇일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데이터 전략, 다양한 로봇(무인 차량)의 공통 통제 시스템, 미국이 추구하는 JADC2(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와 같은 공동 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군사기술혁신의 성과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인력, 시간, 조직, 제도적 집중, R&D 인프라 활성화 등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 능력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인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급수준의 국가로서는 불가피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환경, 합동 AI 센터, 데이터 전략 및 거버넌스, 합동작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추구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논문은 기술혁신 추진에 있어 부족한 국가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논문은 지상, 해상, 공중기반의 장거리 정밀 화력으로 지원되는 한국식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각 군 수준에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군사기술혁신 과정에서 국회(국방위)가 보다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ROK military is pushing for innovation in military technology very strongly. Above al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romoting this under the slogan of 'Smart Defense Innovation,' with the goal of hyper-connectedness, hyper-intelligentization, and hyper-convergence, based o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era. In addition, each service also is leading very strong technological innovations, under the slogan of Army Tiger 4.0, 'Smart Navy,' and 'Air Force Quantum 5.0' respectively. However, in spite of all these extravagant slogans and expressions, there are few tangible results in terms of combat power improvement of the ROK military, considering that each service has invested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Why ? What is the problem ?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One is the lack of efforts to build the core infrastructures of the 4IR. This includes programs such as cloud computing environment, data strategies, common control system of various robots(unmanned vehicles), and joint operations network such as the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JADC2)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other reason for the poor performance of the military technological innovation is lack of national capacities such as budget, manpower, time, organizations, institutional concentration, and R&D infrastructures activation, etc. This may be an unavoidable factor for an middle-level country such as the ROK which faces existential threats from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potential coercions from neighboring power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proposes, above all, to establish the essential infrastructures necessary for the pursuit of the 4IR technologies, such as 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cloud computing platform environment, Joint AI center, data strategy and governance, and joint operation networks.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pproach to overcome the lack of national capacities in promot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o doing, this paper proposes to develop Korean-style anti-access/area denial(A2AD) capabilities at the military service level, supported by land-, sea-, air-based long range precision firepower.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ational Assembly(National Defense Committee) should play a more active supervisory role in the process of the military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 4IR.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4IR 시대의 군사기술혁신 추세
Ⅲ. 한국군의 기술혁신 추진 현황
Ⅳ. 향후 나아갈 방향
Ⅴ. 결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