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양성화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pproache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K-pop Cover Song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홍진욱(Jinwook Hong) 김서희(Seohee K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4호(36권 4호), 251~29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K-pop의 성공 요인은 유튜브 등 SNS의 활용으로 평가받는데, 특히 유튜브 등 SNS에는 K-pop의 커버저작물이 적극적으로 생산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커버곡이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원곡의 음원차트 역주행 현상, 챌린지열풍 등은 커버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효익을 보여주지만, 원칙적으로 커버곡을 원곡자의 허락 없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었을 때, 커버문화는 단순히 제재로 해결하기보다는 원곡자 등의 이용허락을 통해 원저작권자와 커버곡 이용자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커버곡을 특징에 따라 침해 여지가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구분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침해 가능한 권리들을 범주화한다. 커버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거관계 요건, 실질적 유사성 요건,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요건 등의 기준을 판례에서 살펴보고, 법 제28조 인용 조항, 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 법 제46조에 따른 CCL 제도 등 저작권법 내 제한 규정이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찰한다. 다음으로 일부 권리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현행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한계점을 도출한다. 현행 저작권 집행 시스템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합의가 시급하다. 저작권이 배타적 권리임을 고려할 때, 결국 저작권 문제는 권리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이용허락의 문제로 풀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제시된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모델로서 ‘커버용 라이선스’ 제도를 제안한다. 커버용 라이선스 제도는 일반사용자 이용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원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사전에 원하는 수익 배분율을 고지하고, 신탁단체를 통해 등록 및 수익금 배분을 진행하며, 이를 공적영역에서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제안이 저작권법의 본 취지를 살려 원저작권자와 커버곡 작성자가 작은 거래비용으로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고 원저작물의 수명도 연장시키는 Win-Win 전략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observed that K-pop cover works are actively produced and shared on platforms like YouTube and social media. However, the act of uploading cover songs to platform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constitutes a violation of copyright law. In light of the objective of copyright law, it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to resolve cover culture not simply through sanctions but by obtaining consent from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thus enabling a win-win s ituation for both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and cover song users. The paper identifies limitations in the current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including the omission of certain rights from protection. It highlights the need for new policy agreement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suggests that, considering copyright’s exclusive r ig hts, t he u ltimate solution to c opyrig ht i ssues l ies in resolving permission issues between rights holders and content users. To address the identified legal gray areas, the paper proposes the “Cover License” system as a model for improvement. The Cover License system leverages the existing general user permission framework to enable original creators and neighboring rights holders to declare their desired profit-sharing ratios in advance and to manage the registr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through a trust organization transparently in the public domain. It is expected that this proposal, by preserving the original intent of copyright law, will serve as a w in-win s trateg y, a llowing orig inal r ig hts holders and cover song creators to share profits through a small transaction cost and extend the lifespan of original works.

목차

Ⅰ. 서론

Ⅱ. 커버저작물의 유형과 법리 분석

Ⅲ. 커버저작물의 권리침해 치유 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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