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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어문저작물의 재이용 합법화 및 공정화 방안

이용수 66

영문명
Promoting Equitable Reuse of Literary Works: An Analysis of VG WORT and CCC/RightsDirect Collaboratio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일호(Il Ho Lee) 김병일(Byungil Kim)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4호(36권 4호), 165~21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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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단 연구 영역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에서도 수많은 어문저작물이 활용된다. 이들 중 일부는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연구기관, 회사 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이것은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노력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많은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된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관련 문제는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시에 회사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면서 저작권법 준수라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까지 달성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VG WORT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즉, CCC의 자회사라 할 수 있는 RightsDirect는 VG WORT와 파트너십을 맺고, 회사,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이른바 디지털 저작권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VG WORT와 CCC의 관리하에 있는 어문저작물을 디지털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VG WORT 참여 권리자는 추가적인 수입을얻는 구조의 협력사업이 탄생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VG WORT와 CCC/RightsDirect의 협력사업을 개관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 구조, 장점 및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이와 같은 협력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동 협력사업이 저작권신탁관리라는 제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따져보고자 한다. 위 협력사업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전통적인 신탁관리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 등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무척 빈번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와 저작자 이익감소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가능한지 평가해 보고, 미래의 시장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있다.

영문 초록

In the course of conducting business and research, numerous literary works, particularly those categorized as STM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works, are utilized. While some may be ‘re-used’ without the author’s consent due to copyright limitations or exceptions, the majority cannot. In principle, research institutes, companies, or public entities would need to individually seek permission from the rightsholder, which is not only a significant inconvenience but is also rarely practiced. Even in the digital age, the problem persists without signs of resolution. This situation results in financial losses for authors and exposes companies to liability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Ultimately, a solution must be found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authors and adherence to copyright laws by companies. Recognizing this problem, Germany’s collecting society VG WORT has partn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to address it. RightsDirect, a subsidiary of CCC, has collaborated with VG WORT to offer Digital Copyright Licenses to companies, government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outcome is a partnership that grants free digital reuse of scholarly work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VG WORT and CCC, while also providing additional income to participating authors affiliated with VG WOR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VG WORT and CCC/RightsDirect and to analyze its significance, structure, advantages, and limitations. Specifically, the article will examine how authors of literary works can benefit from such collaborations and whether they pose any negative impact on the existing system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llaborations of this nature pose challenges and differ from traditional collective management. Nevertheless, it is undesirable to overlook issu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duced author profits, given the frequent reuse of works within companies. Drawing insights from the VG WORT case, we should assess the feasibility of a similar business model in Korea and proactively respond to future market chang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와 독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Ⅲ. RightsDirect
Ⅳ. VG WORT와 RightsDirect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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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Il Ho Lee),김병일(Byungil Kim). (2023).어문저작물의 재이용 합법화 및 공정화 방안. 계간 저작권, (),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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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Il Ho Lee),김병일(Byungil Kim). "어문저작물의 재이용 합법화 및 공정화 방안." 계간 저작권, (2023):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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