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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화폐와 저작권

이용수 16

영문명
Currency and Copyrigh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계승균(SeungKyoon KYE)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4호(36권 4호), 5~3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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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화폐와 저작권에 관해서 살펴보는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법화로서 지불 수단이 됨과 동시에통화정책의 대상이 된다. 화폐의 유형에는 은행권, 주화, 기념주화가 포함한다. II.에서는 화폐의 저작물성을 비롯해서 응용미술저작물성, 작은 동전론, 공공저작물에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해석론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개인적으로는 화폐의 경우 저작물성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주화의 경우에는 작은 동전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공공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저작권법에서 화폐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고 난 후에독일의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론과 10유로 기념주화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독일 법원은 10유로 기념주화는 소위 독일 저작권법 제5조의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그런데 화폐와 유사한 우표의 경우에는 공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명확하게 지불 수단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에서 1973년도 20프랑켄 은행권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V.에서는 개인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에 포함되는 경우에 관해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한다. V.에서는 화폐와 저작권에 관한 필자의 간략한 소회와 앞으로 기념주화, 유가증권, 기념품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cy and copyright, which have recently become hot topics in our society. The currency issued by the Bank of Korea is legal tender and serves as a means of payment and is also subject to monetary policy. Types of currency include bank notes, coins, and commemorative coins. In Chapter 2, the author looked at whether currency is a work in terms copyright, a work of applied art, small coin theory, and a public work through examples and interpretation of German legislation and Korean legislation. Personally, I think that currency sufficient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copyrighted work. In addition, currency has a strong characteristic as a work of applied art, and in the case of coins, it is likely to fall under the theory of small coins. However, there are some questions as to whether it is a public work and, if so, who is responsible for managing it. In Chapter 3, after examining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currency in the German and Swiss copyright laws, the author looked 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Germany and the case of the 10 Euro commemorative coin. The German court ruled that the 10 Euro commemorative coin did not fall under the so-called official work under Article 5 of the German Copyright Act. In the case of stamps similar to currency, there is also a case where it is said that it is a work of official service. In the case of Switzerland, means of payment are clearly defined as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and I introduce a case related to the 20 Frankenbank note of 1973. In Chapter 4, the author developed a theory of interpretation regarding cases where private works are included in public works. In Chapter 5 the author briefly commented on currency and copyright and mentioned that copyright issues may also arise with commemorative coins, securities, and souvenirs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화폐의 저작물성
Ⅲ. 독일과 스위스
Ⅳ. 개인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에 인용한 경우
Ⅴ. 나가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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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균(SeungKyoon KYE). (2023).화폐와 저작권. 계간 저작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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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균(SeungKyoon KYE). "화폐와 저작권." 계간 저작권, (2023):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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