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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이용수 2

영문명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이건민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66권 제4호, 125~136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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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모형을 개인이나 가계로부터의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내부재원모형, 개인이나 가계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외부재원모형, 내부재원모형과 외부재원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으로 나누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절은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model)을 중심으로 내부재원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의한다. 내부재원모형에서는 기본소득의 총비용과 순비용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재정환상 이슈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작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역시 이 모형의 주요한 특징이다. 3절은 외부재원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한다. 외부재원모형은 소득재분배 효과의 기제 면에서 내부재원모형과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이 모형 적용 시 지니계수 개선율에 관한 수식이 제시된다. 4절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내부재원모형과 외부재원모형이 조합될 경우의 지니계수 개선율을 몇 가지 수치 예를 통해 보여준다. 5절은 세 가지 기본소득 모형에서의 순수혜금액과 순기여금액에 관한 공식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기본소득 모형 설계에 주는 함의가 제시된다. 6절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가능한 분석적 적용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a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by dividing the basic income model into (1) an internally funded model, in which finance is raised from individuals or households through taxes, (2) an externally funded model, financed by outside individuals or households, and (3) a mixed model of the internally and externally funded models. Section II outlines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internally funded model, focusing on the 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model. Section III analyzes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externally funded model. We then present a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in Section IV. In Section V, we show the formulas related to the net benefit and contribution amounts in three basic income models. The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overall basic income model are then presented. Section VI concludes.

목차

I. Introduction
II.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ternally Funded Model
III.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xternally Funded Model
Ⅳ.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Ⅴ. Formulas Related to Net Benefit and Contribution Amounts in Three Basic Income Models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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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민. (2023).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인문사회과학연구, 66 (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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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민.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인문사회과학연구, 66.4(2023):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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