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

• 영문명: Institutionalizing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in Korean Criminal Code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김한균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5卷 第3號, 207~2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0.31

국문 초록

2023년 10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을 두면서,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정부형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판결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의 도입은 형법 제41조상 형종(刑種)의 신설은 아니지만 엄벌주의적 입법의 사실상 효과가 고려되어 있다. 한편 사실상 사형폐지와 형의 시효 완성에 따른 집행면제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한 2023년 8월 형법개정 현실을 조합하면 적어도 현재 사형수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실상 도입된 상태다. 사실상 사형폐지에 이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절대적 종신형의 법제화를 거쳐 법적 사형폐지로 나아가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기도 하다.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는 종래 사형과 같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필요성이겠으나, 생명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삶을 누릴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실행된다. 영구격리의 결과인 점에서 동일 효과라면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으로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다. 종래 사형이 교화가능성의 부인판단 결과 생명을 박탈하는 불가역적 처벌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위헌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데 비해, 절대적 종신형은 교화가능성 부인판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면 등을 통한 부인판단의 교정이 불가하지 않다. 절대적 종신형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효성에 대한 판단의 관건은 가석방불허 판단의 양형 입법규정과 기준상 참작사유 단계에 있다. 정부입법안을 엄벌과 응보, 인권과 자유만을 들어 다투는 단정적이고 평면적인 차원보다는 형벌 종류로서 무기형의 내용과 행형프로그램 개선뿐만 아니라 사형폐지 여부와 대안을 논의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정책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 government Amendment of Criminal Code Bill of October 2023 to introduce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The combination of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August 2023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which excludes the death penalty from the exemption from execution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d imprisonment, has effectively introduced so-called “mandatory life imprisonment, at least for those currently on death row. It is to be examined if the introduction of de facto absolute life imprisonment, followed by the codifica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will lead to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Korea. The rationale f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s the need for incapacitate high-risk criminals from society, as with the death penalty, but it is implemented by depriving the offender of the freedom to return to society, not life itself. This is why it is necessary and justifiable as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unde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f it has the same effect as a result of incapacitation. While the death penalty has been criticiz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unconstitutionality because it is an irreversible punishment that deprives a person of lif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still has a chance to back to society through clemency, because life is maintained despite the denial of rehabilitation. The key to judging the legitimacy,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proposed in the 2023 Bill lies in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 stage of the sentencing legislation and sentencing guideline for determining ineligibility for parole.

목차

Ⅰ. 서론 :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 신설 형법개정

Ⅱ. 절대적 종신형 입법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Ⅲ 무기형 가석방 불허의 양형판단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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