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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이용수 68

영문명
Legislation policy of criminal law in Japan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정민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5卷 第3號, 117~14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0.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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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 법률은 정부입법 성립율이 의원입법보다 높다. 그 입법은 어떤 사건발생이나 인기 때문에 급조된 것이 아닌, 사회·경제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입법임을 그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법무성과 관련된 입법에 한정해서 보면,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대신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문가 그룹인 법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법제심의회 또는 그 부회(部会)에서는 법무대신의 구체적인 자문에 응하여 입법이나 개정의 당부를 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한다. 입법 논의시에 법무성은 필요한 조사를 미리 해 두고, 배포자료, 검토 원안, 시안(試案), 법률안 등을준비하여 논의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무성 홈페이지 의사록을 통해, 공개하며, 이를 통해 입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법률안 검토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신설될 때는 보호법익과 처벌근거를 검토하고, 벌칙으로의 명확성, 처벌범위의 합리성, 규정의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정형의 정도 및 근거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법률안 검토 작업은 입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입법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최근 개정된 일본의 성범죄(부동의성범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법제심의회와 유사한 법무자문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법제심의회와 부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무자문위원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Japanese legislation has a higher rate of enactment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n parliamentary legislation, indicating that the system reflects social and economic trends and changes, rather than being hastily enacted due to the occurrence of specific events or political popularity. Regarding the legisl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MOJ), when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does not decide on his own. In the first place, the minister seeks advice from the Legislative Review Council, an expert group. Then the Legislative Review Council or its subcommittees respond to the specific advice of the Attorney General to determine the timing of legislation or amendments and discuss the specific methods. When discussing legislation, the MOJ conducts necessary research in advance and prepares distribution materials, review drafts, prototypes, and bill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he discussion. All of these processes are 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minutes on the MOJ website, ensuring transpar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When a new type of crime is created, the review of the bill examines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the grounds for punishment, the clarity of the penalty, the rationality of the punishment range, and the form of the regulation. Finally, it examines the severity and rationale of statutory sentences. This review process provides legitimacy to the legislation and supports its rationale. This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legislation. In Korea, we do have a legal advisory committee similar to the Japanese Law Review Council, but it is not active. This article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advisory committee through the activities of Japan's Law Review Council and its subcommitte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법무성의 형사 입법 검토
Ⅲ. 성범죄 중심으로 본 형사 입법 검토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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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정민. (2023).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형사정책, 35 (3), 117-146

MLA

이정민. "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형사정책, 35.3(2023): 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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