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호

• 영문명: Protection of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원상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3호, 101~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최근 메타버스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소위 ‘인격살인’ 혹은 ‘영혼살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의미다.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데,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큰 고통일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해당 조문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문제가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합헌결정 이후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변경할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없었고,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2차 피해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헌재결정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절차적 보장이 아닌 헌법적 보장으로 보고, 변경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은 미성년 피해자의 관점에서 2021년 헌재결정을 비판하였고, 법률이 개정되기까지의 입법적 논의들을 고찰해 보았다. 법률전문가인 재판관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녹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비교하여, 증명력을 통해 조화롭게 판단할 수 없을지 궁금하다. 2021년 헌재결정을 존중하여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형사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형식적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의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비록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처럼 법률로서 확실한 보호장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은 13세 미만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법원 소속의 전문조사관을 입회시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영문 초록

Sexual violence crimes are referred to as so-called 'personality murder' or 'soul murder'.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to deal with secondary damag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egulation introduced to overcome it is Article 30 (6)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regulations in 2013, there has been no change in social perception and value to the extent that the content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has been changed, the number of victims of underage sexual violence has increased, and secondary damage has continued. However, in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Article 30 (6)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unconstitutional by applying the change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eing the guarantee of the accused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not a procedural guarantee. This paper criticiz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21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age victims and considered legislative discussions until the law was revised. Although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has recently been revised,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secondary damage to underage victims can be reduced in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how to apply the current regulations to those under the age of 13 and those with disabilities, and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joining a specialized investigator belonging to the cour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검토

Ⅲ. 법무부 입법안 및 개정 법률 검토

Ⅳ. 법률 개선을 위한 제언

Ⅴ. 결론

키워드

성폭력 범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진술영상녹화의 증거능력 진술조력인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비례성원칙 Sexual Violence Crime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Recording a Statement Video the Assistant of the Statement the Minor Victim of the Sexual Violence Crim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