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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46

영문명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detainee releas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안성훈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3호, 31~6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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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과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이므로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인신의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형사소송의 진행을 구속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으로도 가능한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불구속수사(형소법 제198조) 및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해 왔고,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신구속제도와 구속자석방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구속과 구속자석방제도의 운용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률은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보석제도의 운용 또한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다양한 보석조건을 도입하여 불구속재판 원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률은 증가하였고, 보석허가율은 다양한 보석조건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추이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가 구속률을 낮추려는 개정 노력의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구속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 이에 현행 구속자석방제도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rticle 12 (1))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27 (4)) as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the person, which is a prerequisite for guaranteeing all basic right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the principle that in a criminal trial, a suspect or defendant should be treated as innocent until a guilty verdict is finalized, and the disadvantages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Therefore, sinc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 principle that limits the restraint of the person itself, investigation and trial in criminal procedures are, in principle, required to be conducted in a state of detention. Accordingly, personal restraint in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exceptionally used only in cases where it is deemed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crimes by means other than restraint. If alternative means other than restraint are possible, a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select alternative mean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ased on these constitutional values, our Criminal Procedure Law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Article 19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rial without detention in the operation of the person restraint system. Regulations on the system of personal detention and release of persons under arrest have been revised. However, looking at the re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arrest and release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institutional devices are properly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law. For exampl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rate of release by adjudication against detention compared to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rrest warrant review system, and the operation of the bail system has also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trial without detention by introducing various conditions for bail after the 2007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spite this, the court arrest rate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permission for bail has decreased rather than befor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bail conditions. This trend in statistics leads us to infer that the detention review and bail system,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revision efforts to lower the arrest rate, do not function as practical control means to curb unnecessary detention and prevent the prolongation of de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plan that can actually work as an ex post mea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current detainee release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속 및 구속자석방제도의 운용현황 및 평가
Ⅲ.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상황과 개선방안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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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성훈. (2023).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 (3), 31-67

MLA

안성훈.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3(2023):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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