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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용수 47

영문명
A Meaning of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Investigation Rules』 and future task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정웅석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3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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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사준칙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절차적인 부분(각종 수사기한 정비)을 정비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즉,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검수원복’이니 ‘경찰의 수사종결권 박탈’이니 하면서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수사준칙의 일부 조항 개정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를 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도모하자는 것이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찰의 송치사건이건 불송치사건이건 사법적 보완장치(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를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경찰캐비넷에 국민의 소중한 고소·고발장과 보완수사요구된 서류를 첩첩이 장기간 쌓아두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사권논쟁은 검찰과 경찰의 기관 간 권한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의 효율성이나 검찰의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 것인지, 현장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인지 등 심도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현 정부나 검찰을 미워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피해자는 현 정부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Looking at the revision of the investigation rules, the procedural part (maintenance of various investigation deadlines) has been reorganized, but there is no particular content. In other words, it is only a standard for the investigation period that the prosecution and police should follow step by step so that the case can be systematically managed and investigated quickly. Nevertheless, there is no reason why some politicians or the media are criticizing it, saying it is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ion” or “the deprivation of the police's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the revision of some provisions of the investigation rules is not to criminalize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but to promote the handling of the case more fairly and quickly. If the police's judgment is always correct, there is no need to request a reinvestigation or request a transfer. However, the police's judgment cannot always be right, neither the prosecution nor the cour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have a judicial supplementary device (complementary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reinvestigation, etc.) whether it is a police case or a non-repatriation case, and it is questionable what it will mea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bove all, the debate on investigative rights is not a matter of power struggl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ut a matter of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the police to handle the case on its own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or the inconvenience of the prosecution or reinvestigation. In conclusion, I hope that it will be an in-depth discussion, such as whether the revision of the investigation rules “before” or “after” is better for the people, and whether the lawyers in the field agree or disagree. It is understandable that he hates the current government or the prosecution, but the victim is not the current government or the prosecution, but the people.

목차

Ⅰ. 서 설
Ⅱ.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
Ⅲ. 검찰 및 경찰의 올바른 관계 정립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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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2023).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 (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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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3(202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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