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사 공판 기록의 디지털화 추진의 의미와 시사

• 영문명: Meaning and implications of digital documentation of criminal trials in Germany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3호, 69~9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독일은 형사소송절차의 공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디지털 영상녹화 또는 음성 녹음하는 계획을 집행해가고 있다. 다수의 독일 판사들도 공판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반감 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30년 모든 법원에 디지털 영상녹화 또는 녹음 및 그 기록의 자동적인 녹취서기록의 생성을 의무화한다는 목표로 일단 녹음의무화와 영상녹화재량이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독일내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논거들이 제시되었다. 독일 연방대법원 형사부 판사인 Mosbacher의 말처럼 이제는 더 이상 ob/whether 이 아니라 wie/how의 문제이고, 세부 내용은 타협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일 법안의 내용, 이에 대한 찬반론, 특히 판사들의 입장과 반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았다. 형사재판의 존재 정당성의 기초와 발전하는 현대 기술을 무시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형사사법의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당사자에게 수긍되는 형사판결, 넘쳐나는 상소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사실을 다루는 제1심의 절차와 판결이 얼마나 충실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영상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고식적 구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형사재판의 고유한 과제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하는 형사사법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는 고민해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Germany is implementing a plan to digitally video or audio record what happens in the trial court of criminal proceedings. Many German judges also have animosity or concerns about video recording of trial proceedings. However, a bill aimed mandatory recording and discretionary video recording was submitted with the goal of mandating digital video recording or recording and automatic creation of transcript records in all courts by 2030. Even in Germany, vari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is bill were presented. As Mosbacher, a judge in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said, it is no longer a matter of wether but how, and the details have become subject to compromis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related German bill, the pros and cons, especially the judges' positions and counterarguments of scholars and criminal lawyers, and looked for the implications this can have on our situation. Ignoring the basis of the legitimacy of the existence of criminal trials and advancing modern technology may ultimately lead to the collapse of criminal justice per se. The way to become a court trusted by the public, to be evaluated as a criminal judgment acceptable to the parties, and to drastically reduce the overflow of appeal cases depends, above all, on how faithfully and transparently the first trial procedures and rulings that deal with the facts are made. Rather than clinging to the old-fashioned slogan that video trials cannot be permitted, it is important to know where, what, and how to change in our criminal trial in order to become a functioning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an meet the unique challenges of criminal trials as much as possible while efficiently using the limited national budget. We have to think about it.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형사 공판의 디지털 기록을 위한 법률

Ⅲ. 독일내의 법률안에 대한 평가

Ⅳ. 시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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