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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the Chinese Negative List Paradigm for Foreign Investment: Focusing on China's Pilot Free Trade Zone
발행기관
한중경제문화학회
저자명
郭化冰
간행물 정보
『한중경제문화연구』제11권, 21~33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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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2013, The China State Department has begun to conduct a pilot on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Shanghai FTA with “pre-entry national treatment + negative list” mode. The promo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will have a great impact on China's current foreign trade investment policy, leg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Specifically, it will affect China's trade facilitation, foreign-funded enterprise management, The United States BIT negotiations, the construction of free trade area, the implemen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and so on. The negative list’s basic connotation is non-discrimination, marketizati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t will be the basis to form a unified market access system which determined whether or not someone can enter the market under the negative list,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foreign capital, state capital, collective capital or private capital.

목차

Ⅰ. 서론
Ⅱ.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주요내용
Ⅲ.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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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化冰. (2018).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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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化冰.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20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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