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르티아 센의 파레토적 자유주의 불가능성에 대한 공공선택학파의 반론

• 영문명: Public Choice School’s Critique on Amartya Sen’s Impossibility of Paretian Libertarianism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행범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2호, 147~1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애로(K. Arrow)가 ‘불가능성 정리’로 민주주의에 음울한 전망을 보여준 이후, 센(A. Sen)은 ‘파레토적 자유주의의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자유주의에 깊은 비관을 주었다. 본 연구는 센의 논리에 대해, 공공선택학이 가하는 주요 비판점을 발굴하였다. 첫째, 센은 개인이 ‘사회 상태(social state)’ 자체를 바로 선택한다는 오해에서 출발했으며 이 때문에 그의 자유 아닌 것을 자유로, 혹은 자유를 자유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오류를 품고 있다. 둘째, 센의 불가능성 정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호가 타인의 선택에 외부효과를 주는 경우에 나타남을 고려해, 공공선택학자들은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게임 구조를 설계하여 분석한 결과 자유로운 선택이 파레토 원칙과 모순됨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셋째, 단기 게임 이론 틀로 보면 센의 정리가 예상한 대로 개인은 딜레마 상태로 귀착하지만, 뷰캐넌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교환을 통해 파레토 최적으로 나아가는 계약을 다른 개인과 맺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센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래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본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센의 정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를 포착한 새 원칙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센이 U조건을 채택한 이상, 그 해석은 절제되어야 하며 그의 정리가 의미하는 ‘불가능’의 범주는 더 신중하게 성찰되어야 한다. 만약 파레토-자유주의 두 원칙이 ‘동시 충족’되는 선호 조합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코 보장할 수없다면 센의 강력한 주장은 결국 ‘센의 불가능성 정리의 불가능성’ 정리로 판명될 여지가 있다. 셋째,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의 투표결과가 상당한 안정성을 보이므로 이를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 정리(Possibility Theorem)’로 규정하는 흐름이 있듯이 공공선택학파가 적절하게 드러낸 비판을 감안하면 센의 정리는 오히려 ‘파레토적 자유주의의 ‘가능성 정리’로도 이해할 여지가 있다. 센 및 공공선택학파는 그 경험적 검증에서 다시금 대면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Kenneth’s Arrow Impossibility Theorem revealed dismal prospect to democracy, Amartya Sen’s Impossibility Theorem of Paretian Libertarianism provoked deep pessimism to Libertarianism. This paper synthesize critique by Public Choice School on Sen’s theorem comprising three points. Firstly, Sen misunderstood individuals as picking ‘social states’, which he regarded as complete description of society including all individual positions on it. Actually, however, individuals just choose particular aspect. Secondly, Sen’s impossibility basically comes from externality of individual’s preference. Public Choice scholars revealed, by designing proper game model under externality, Pareto optimality comes along with libertarian choice. Thirdly, Sen’s Impossibility Theorem is just short-term equilibrium showing contradiction between Pareto principle and Libertarian principle. Buchanan proves that paradox can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ordination between individuals who are under Paretian inferior equilibrium.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 as follows. Firstly, Libertarianism in Sen’s sense is far from normal meaning of liberty. Without proper conceptual modification, his theorem needs to be renamed. Secondly, If Sen’s Impossibility Theorem under U-condition can never exclude some cases in which two principles can coexist, then his theorem can be renamed as “Impossibility of Sen’s Impossibility of Paretian Libertarianism”. Thirdly, Public Choice theorists properly proved Paretian Libertarianism is possible, showing Sen exaggerated the paradox. Then, as Arrow’s theorem can be interpreted as ‘Possibility’ Theorem, considering substantial stability of actual collective choice situation, Sen’s theorem also can be re-interpreted as ‘Possibility’ Theorem of Paretian Libertarianism. Two camps needs to confront each other again towards the empirical proof on it.

목차

Ⅰ. 서론

Ⅱ. 파레토적 자유주의의 불가능성 정리

Ⅲ. 센의 자유주의 원칙(L)의 문제

Ⅳ. 외부효과하의 파레토적 자유주의의 가능성 논증

Ⅴ. 뷰캐넌의 권리의 상호 교환 모형

Ⅵ. 결론

키워드

파레토적 자유주의 아마르티아 센 공공선택학파 불가능성 정리 Paretian Libertarianism Amartya K. Sen Public Choice School Impossibility Theor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