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chanan on Public Choice and Beyond

• 영문명: 공공선택학에 관한 제임스 뷰캐넌 사상의 확장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Yong J Yoon(윤용준)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2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공공선택학을 지적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을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정치를 복잡한 교환으로 파악했다. 뷰캐넌의 이러한 토대위에 고든 털럭은 공공선택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연 지대추구론을 도입했다. 그것은 정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두 거인이 토대를 놓은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임스 뷰캐넌의 연구 중 그가 노벨상을 수상(1986)한 이후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것은 사상가로서의 뷰캐넌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태도이다. 이 논문은 뷰캐넌의 일반적 수익 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및 윤리의 경제학을 다루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때에 그의 사상 전반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essay attempts to portray the story of public choice as an intellectual enterprise. I discuss James Buchanan’s perspective on public choice as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politics as complex exchanges. To this foundation of public choice, Tullock introduced rent seeking which opened up a new dimension in public choice research. It allowed (us) to analyze the causes of government failure. Much work has been written on these subjects and will continue so (to be done). However, Buchanan’s work after his Nobel (1986) has not been much discussed as carefully as it should be. This is unfair to Buchanan as a thinker. To cover this, I discuss his work on generalized increasing returns and the economics of ethic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subject of public choice: Homo Economicus in politics

Ⅲ. Public choice in Korea

Ⅳ. The economic theory of constitutions

Ⅴ. Beyond public choice: What would Buchanan think of 2023 America

키워드

집합적 의사결정 지대추구 이전추구 일반적 수익체증 윤리의 경제 collective decision making rent seeking transfer seeking generalized increasing returns economics of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