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레이 라스바드가 공공선택학에 던지는 함의

• 영문명: The Implications Murray Rothbard Suggests to the Public Choice Theory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전용덕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2호, 99~1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공공선택학은 오스트리아학파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한다는 공통적 요소도 있지만 그 차이점도 명확하다. 오스트리아학파 측이 공공선택학파에 가한 비판들이 편린적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총합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부족했으며, 본 논문은 라스바드의 연구 문헌 중 그런 비판점들을 총괄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라스바드는 국가와 시장을 구분해주는 본질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시장행위들로부터 이득 또는 혜택을 얻는다. 반면에, 국가 행위에서는 한 그룹의 이득이 다른 이들을 희생해서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선택학을 탄생시킨 <<합의의 계산>>이라는 책에서 뷰캐넌과 털럭의 개념은 국가 행위와 시장 행위 간의 이런 중요한 구분을 말살했다. 그러므로 라스바드는 뷰캐넌과 털럭이 국가 행위를 시장 행위에 일치시킨 일은 전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뷰캐넌과 털럭에 기초하고 있는 공공선택이론도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시사한다. 라스바드가 <<합의의 계산>>에 가한 비판들은 공공선택학이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실체와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유용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ublic Choice School and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share some common ground but also show differences. This article collects on how Rothbard views the basic logic on Public Choice. Although some fragmented critiques by Austrians on Public Choice appeared, the comprehensive studies on them were rare. This article collected and summarized such critiques by Rothbard on Public Choice. Rothbard points out that there is the nub of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market. On the market, all parties gain and benefit from market actions, whereas, in State action, the gains of one group can only be at the expense of others. However, Buchanan and Tullock's concept in their book would obliterate the most vital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market activity. Therefore, Rothbard points out that assimilating government to private actions is totally wrong, and such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no room of public choice theory based on Buchanan and Tullock's book. The critiques by Rothbard would be a useful ground for stimulating Public Choice Theorists to improve and/or reflect the validity of their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학자, 라스바드

Ⅲ. 정치철학자와 역사학자, 라스바드

Ⅳ. 뷰캐넌과 털럭의 <<합의의 계산>>에 대한 라스바드의 논평

Ⅴ. 공공선택학을 위한 함의

키워드

라스바드 국가 시장 공공선택이론 합의의 계산 Rothbard state market Public Choice theory The Calculus of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