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이상과 한국적 현실

• 영문명: Ideals and Korean Reality of the Voucher System: The Cas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uchers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정호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2호, 127~1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유아교육-보육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종의 스쿨바우처 제도가 작동하는 곳이다. 초중고등학교들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정부로부터 재정부족분을 직접 지원 받는다. 이 논문은 유아교육-보육바우처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것이 유아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본 후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를 평가했다. 바우처에 의한 무상교육으로 유아들의 기관이용이 늘고 시장이 확대된 반면, 교육의 내용은 바우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획일화로 일관해 왔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안했다.

영문 초록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the only area where a kind of school voucher system works in Korea.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ceive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public or private. This paper examined how early childhood education-care vouchers were created and how they affec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n evaluated whether they fit the ideal of the voucher system. While voucher system has increased the use of kindergarten and nurseries by infants and expanded the market, the diversity creativity of education was severely damaged, contrary to the ideal of vouchers. Finally, the author proposed what is necessary to revive the ideal of the voucher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구조

Ⅲ. 바우처 방식의 유상무상교육 도입 이후 유치원-어린이집에 나타난 변화

Ⅳ. 바우처의 이상에 비추어 본 한국 유아교육바우처의 현실

Ⅴ. 바우처 제도를 둘러싼 오해들

Ⅵ. 바우처 다운 바우처를 위한 제안

Ⅶ.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키워드

바우처 유아무상교육 누리과정 유치원비리 에듀파인 재정결함보조금 Voucher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uri Curriculum Corruption of Kindergarten Edufine Subsidy for Private School’s Defi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