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의 자치성 원리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utonomy of EU Law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negotiation of the EU Accession to the ECHR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우철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2號, 149~1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노력은 리스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의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가 가입협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Opinion 2/13 을 통해 EU법의 자치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정 초안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후 5년여의 공백을 거쳐 재개된 협상으로 기존 Opinion 2/13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합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수정안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재협상 논의과정에서 기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EU법의 특수성과 자치성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의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주목해 보고자 한다. CDDH에 합의된 수정안은 Opinion 2/13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EU법의 자치성과 관련된 부분을 네 가지의 영역(Four Baskets)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우선하는 EU의 특수한 절차에 관한 논의 부분인 공동피소제도에 관한 부분이며, 두 번째는 당사국 신청의 적용 및 자문 의견에 대한 참조에 관한 부분으로 유럽인권협약 제33조의 당사자 신청과 제16의정서의 자문의견요청의 부분이며, 세 번째는 EU 회원국 간의 상호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 조약과 법 집행의 판단에 있어 유럽의 양 법원 간 관할권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며, 마지막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서 제외되는 공동 외교·안보 분야(CFSP)에서의 유럽연합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CFSP 정책 내의 특정 행위에 대한 검토 권한을 유럽인권재판소에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EU법의 자치성 및 특수성의 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2020년 6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18차 회의를 통한 수정안은 EU법의 자치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마지막 CFSP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EU의 내부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협상 그룹의 합의가 있었으며 EU의 노력과 진행 경과에 관한 정보제공의 약속 및 CDDH의 관련 사항의 적극적 주시의 권고가 수용되며 EU의 자치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이슈의 해결은 EU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의 미래는 전적으로 EU와 회원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CDDH 협상그룹에 의해 제시된 수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절차의 진전은 무엇보다도 EU가 얼마나 신속하게 유럽인권협약 가입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해결이 유보된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문제인 바스켓 4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처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위한 지난 10여년 이상의 협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개괄해볼 때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 협상 그룹의 수정안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는 유럽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국가가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egan in the 1970s and was marked by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d the EU's accession. In 2013, a draft agreement was prepared by the Council of Europe's Steering Committee on Human Rights, but the draft agreement was reject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Opinion 2/13 on the question of the autonomy and specificity of EU law. The negotiations resumed after a gap of more than five years, and the issues raised in Opinion 2/13 were addressed through a process of consensus and amendments were finalized. This article revises the int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decision to reject the draft and compares the content of the final amendment to the draf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sensus on respect for EU autonomy. The renegotiation process of the CDDH Negotiating Group has also organized the sections relating to the autonomy of EU law, which were challeng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Opinion 2/13, into four baskets: Basket 1 is the EU’s specific mechanisms of the procedure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asket 2 is the operation of inter-party applications (Art. 33 of the Convention) and of references for an advisory opinion (Protocol No. 16 to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EU Member States, Basket 3 is Discussion of proposals submitt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trus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in the area of freedom, justice and security), Basket 4 is Discussion of proposals submitted on the situation of EU acts in the area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at are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From the 6th meeting in 2020 to the 18th meeting in March 2023, the amendments largely accepted the issues of autonomy of EU law raised in the opinion 2/13. There was consensus in the negotiating group that the CFSP policy aspect of basket 4 should be resolved internally by the EU, and the recommendation to keep the CDDH informed of the EU's efforts and progress, and to actively monitor relevant issues, was accepted, leaving it up to the EU to resolve the issue, while respecting its autonomy. The future of the EU'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depends entirely on the will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he rapid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proposed by the CDDH Negotiating Group will depend on how quickly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o Basket 4, the issues of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hose resolution is pending. As a result, the unanimous agreement on the amendment by the Negotiating Group of the Council of Europe's Human Rights Steering Committee is a clear indication that all countries involved are committed to the EU'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 가입 협의와 Opinion 2/13

Ⅲ.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 협상 그룹의 수정안

Ⅳ. 수정안에서 승인된 EU법 자치성 존중과 기본권 보호

Ⅴ. 결론

키워드

유럽인권협약 가입 초안 수정안 유럽인권협약 가입 EU법의 자치성 공동피소제도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 Final consolidated version of the draft Autonomy of the EU Law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Convention Co-respondent mechanism CD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