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와 민주주의

• 영문명: Adam Smith and Democrac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황희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2號,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애덤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과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법과 통치의 원리에 관한 연구에 있었다. 그는 이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평생 변함없이 추구했으며, 그를 불후의 사상가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국부론』도 기실 그가 이 목표를 위한 부분적인 작업으로서 저술한 것이다. 스미스는 민주주의 연구에 헌신한 학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법과 통치의 원리를 탐구했던 까닭에 그의 저서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담겨 있었고, 이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추론할만한 대목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그러한 대목들을 다수 의사의 실현과 제한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해 살펴보았다. 스미스는 다수 의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다수 의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선거의 역할을 중시했지만, 이것이 다수 의사의 실현 경로가 선거에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스미스가 다수 의사의 중요한 실현 수단으로서 공적 논의(public deliberation)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론의 역할에 주목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중상주의 채택의 원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여론의 계급적 편향 문제를 제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지적되는 국민의 제한적인 정치적 역할이라는 문제,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자유의 적극적 행사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와 동시에, 스미스는 다수 의사의 제한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다루어 나갔다. 통상적으로 다수 의사는 대의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입법을 통해 실현되는데, 스미스는 이러한 의회의 입법(실정법)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공감작용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정의(justice)의 규칙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봄으로써, 실정법의 내용을 지도하는 상위의 규범적 내용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또한 스미스는 내치(police)의 영역에서 입법의 방향을 지도하는 규범적 원리로서 국가의 평등한 대우 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규범적 내용에 의해 구속받고 제한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미스는 그 제한의 원천을 전체 국가구성원들로부터 연유하는 도덕적 원리 혹은 정치적 의사로부터 찾음으로써, 결국 대의적 의사결정의 제한과 다수 지배의 이념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스미스의 입장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을 법률보다 더 고차적인 다수 의사, 즉 더 근원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의 산물로 봄으로써, 비록 현상적으로는 헌법이 대의적 방식의 입법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수 의사의 지배이념과 조화될 수 있다는 현시대의 논의와 논리적 구조가 유사성을 보인다.

영문 초록

The name of Adam Smith is inextricably linked with modern economics. The most fundamental goal of his academic life, however, was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law and government. He formally declared this goal, pursued it throughout his life, and wrote The Wealth of Nations as a partial fulfilment, contributing to his immortality as a thinker. Although Smith was not a scholar dedicated to the study of democracy, he did explore the principles of law and goverment, and his writings contain rich discussions of political decision-making issues from which we can infer his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is paper reconstructs them through the lens of realising and limiting majoritarianism. While Smith's view was that majoritarianism should be at the centre of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he emphasised the role of elections as a means of realising majoritarianism,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ath to majoritarianism is limited to elections.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mith saw the role of public opinion in influencing public deliber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realising majoritarianism. In this regard, Smith identified the problem of class bias in public opinion based on socioeconomic conditions as a reason for the adoption of mercantilism, and recognized the role of the state in addressing this problem. Smith's discussion has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problem of the limited political role of the people in today's democracies, and the need for the active exercise of political liberty to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unjust policies that violate liberty. At the same time, Smith also touched on the possibility of the limiting majoritarianism. Majoritarianism is typically realised through representative legislation, and Smith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higher normative content that guided statutory law by regarding such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iming to be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that arise from the sympathy of human nature. Smith also emphasized the existence of the state's duty of equal treatment as a normative principle that guides legislation in the area of police. Essentially, Smith recognized that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is constrained by more fundamental norms. On the other hand, by locating the source of this limitation in the moral principles or political will emanating from the members of the state as a whole, Smith is credited with showing that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nd the ideology of majoritarianism may not be incompatible. By viewing a constitution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s a product of the will of the majority, being higher democratic law-making than ordinary legislation, Smith's position has a similar logical structure to the current debate that even if a constitution appears to limit representative legislation, it can ultimately be reconciled with the ideology of majoritarianism.

목차

Ⅰ. 서론

Ⅱ. 스미스와 정치이론, 그리고 민주주의

Ⅲ. 다수 의사의 실현

Ⅳ. 다수 의사의 한계

Ⅴ. 결론

키워드

애덤 스미스 민주주의 다수의사의 실현과 제한 공적 논의 규범서열 Adam Smith Democracy Realising and Restricting Majoritarianism Public Deliberation Hierarchy of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