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영문명: Why Does the President’s Veto of Bills to Amen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 Lack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종철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2號, 111~14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이 글은 2023.6.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법률안이 집권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예상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경으로 삼아 그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의 법적 성격을 두고 정지조건 혹은 해제조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재의요구 자체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의 확정과 공포를 일정 기간 제지하는 헌법 특유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상 기능으로는 국회의 졸속·경솔한 입법 혹은 하자가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에 더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함으로써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이 인정되어 왔다. 법률안거부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그 발동의 요건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고 정책적 이견 혹은 정치적 동기만으로도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항하여 ①헌법위반 법률안, ②집행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 ④권력분립에 위배되어 행정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쟁적 법률안 등을 거부권의 원리적 정당화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필자는 민주공화제의 기본이념과 원리 및 제도의 정합성, 헌법상 권력구조의 헌법원리적 체계성, 논증의 상대적 설득력과 논리적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원리적 한계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의할 때 입법권이 의회의 본연적 기능이라는 점은 어떤 정부형태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원칙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체계적 재해석에 따르더라도 거부권이 실체적 결정권이 아니라 절차적 중지권이며 그 정당성은 입법독재와 같은 거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입법권을 대체하는 것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거부권의 남용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행정독재가 초래되는 것을 민주공화제의 헌법원리들이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는 그 권한 자체에 내재한 원리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계는 사법절차를 통해 규범력이 관철될 수 있는 ‘법적 형식의 헌법’이라기보다는 ‘비법적 형식의 헌법’인 정치도덕으로서 헌법재판 등 외부통제적 교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권한의 속성이 헌법원리적 한계를 인식하여 권한행사의 절제가 원칙적으로 요청되는 권한, 즉 헌법적 책무성 실현을 위한 소극적 권한이므로 원리적 한계를 준수하지 못한 거부권 행사의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통제를 통한 정치적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은 당연히 열려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정치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론을 존중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에서 핵심적 요소인 노동3권이 노동쟁의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노조법의 위헌적 요소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입법이다. 이처럼 헌법적 타당성을 갖춘 노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득력 없는 위헌론이나 경제상황론을 배경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정신과 입법권을 존중하여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look into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possible exercise of the President's veto power to prevent the proposed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 which were referred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June 2023 with the collaborative initiation of the opposition parties despite the resistance of the ruling party, from becoming law. The presidential veto is a power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object to a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return i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consideration. There are some competing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this power, which is understood as a suspension or release condition, bu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it as a unique co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strains the finalization and promulgation of law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ince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tself does not actively create a legal effect on whether the bill is confirmed or not.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the presidential veto has been recognized to be the procedural control of rushed, frivolous, or flawed legislation but it is noteworthy to growing focus is given to the presidential check on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ote the balance of power. As the function of the veto has been expanded, there has been a strengthening tendency to argue that there are no legal limitations on the requirements for its exercise so that it can be used out of policy disagreement or political motivation alone. Against this tendency, counter arguments have been consistently put forward that there should be inherent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the veto power so that it can be justified only if the target legislation is (1) unconstitutional, (2) unenforceable, (3)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4) politically motivated to exert political pressure by unreasonably restricting executive power in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 conclude that the inherent limitation theory is preferred when considering the compatibility of the basic values, principles, and institutions of a democratic republic,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and the relative persuasiveness and logical consistency of the arguments.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 legislative power is an inherent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a universal principle that cannot be denied regardless any form of government, and that the veto power is a procedural controlling power, not a substantive formative power, even according to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that its legitimacy is to control the evils such as legislative dictatorship, not to replace the legislative pow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a democratic republic cannot justify that the legislative power is neutralized by the abuse of the presidential veto leading to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ve dictatorship. Even if there is an inherent limit in the exercise of presidential veto power,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limit is a ‘political morality of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a ‘law of the constitution’ where normative power can be enforced through judicial procedures,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external control such as judicial review 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개관

Ⅲ.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의 헌법적 의의와 타당성

Ⅳ. 결 론

키워드

법률안거부권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원리적 한계(정당화사유) 노동기본권(노동3권) 기본권보장의무 다원주의적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 presidential veto of legislati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Yellow Envelope Bill) inherent limitation(or justification) basic labor rights the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duties pluralist economic order oriented to the democratic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