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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0년 언론기본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용수 36

영문명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문재완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2號, 37~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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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0년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을 대표하는 악법으로 평가받는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비정상적인 입법기관을 이용해서 만든 법이니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기본법에서 악법으로 평가받을 내용은 등록취소 조항이다. 정부가 광범위한 사유로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권위주의 정부가 언제든지 언론사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는 공포는 언론사를 정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컸다. 언론기본법의 헌정사적 의의는 언론관리의 법제화에 있다. 등록취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언론기본법을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기본법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로서 언론이 주체가 되는 ‘언론의 자유’을 구분하고,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언론에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형성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에 이 이론은 언론의 공적 과업 또는 언론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불렸다. 둘째, 언론기본법은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방송을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요 매체로 포섭하고, 공영방송 체제를 제도화하였다. 셋째, 언론기본법은 알 권리를 법제화하였다. 비교적 새로운 권리인 알 권리를 도입한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언론기본법의 골격을 이루는 제도 중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는 시점인 1987년 만들어진 정간법과 방송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언론기본법이 내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언론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이론을 수용한 또 다른 입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다. 언론기본법이 지향하던 언론의 공적 과업 이론이 신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언론기본법이 채택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이 언론중재법에서 구현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 신문법이 1980년 언론기본법을 계승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신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0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잘된 일이다. 언론기본법의 공적 과업론은 방송법에 여전히 남아있다. 1987년 대체입법 논의 당시의 방송통신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방송법이 공적 과업론을 계수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주파수의 제한 등 방송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송법이 공적 과업론에 얽매여 있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언론의 자유가 다를 수 없다. 방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repressive law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and this is unsurprising since it was enacted by the new military government that seized power though a coup.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of the Basic Press Act's detrimental impact, the assessment becomes less straightforward. The clause on registration cancellation is the key factor leading to its classification as highly repressive, as granting the government the power to cancel media organizations' registration for overly broad reasons is inherently unconstitutional. Nevertheless, apart from this provision, it becomes difficult to label the remaining aspects of the Basic Press Act as entirely repressive. From the perspective of press freedom, the evaluation of the Basic Press Act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Press Act makes a distinct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to individuals, and “freedom of the press,” which pertains to media entities.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stablish a system that gran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to mass media to safeguard press freedom. This theory was known as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or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 speech” at that time. Secondly, the Basic Press Act recognizes the growing influence of broadcasting as a major medium for achieving press freedom and institutionalizes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irdly, the Basic Press Act formally recognizes the right to know, which is a relatively new and highly commendable addition. A significant part of the Basic Press Act's framework still exists today. The function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Broadcasting Commission were even strengthened in the new laws that replaced the Basic Press Act in 1987 wh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was collapsing. This indicates that the Basic Press Act deserved positive evaluations with respect to its content. The press freedom theory adopted by the Act bears the most similarity to the Newspaper Law and Press Arbitration Law enac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Basic Press Act's pursuit of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found realization through the Newspaper Law, while the Basic Press Act's provisions for addressing media damage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Press Arbitration Law. However,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edia landscape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rendering the inheritance of the Basic Press Act by the Newspaper Law outdated. It is commendable that the Newspaper Law was amended in 2010 to guarantee freedom of the pres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basic clauses of the Newspaper Law unconstitutional.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Basic Press Act was carried over to the Broadcasting Law. Considering the level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1987 replacement legislation, it wa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public function theory into the Broadcasting Law. However,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elimina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such as frequency limitations, it is also anachronistic that the Broadcasting Law still adheres to the public function theory. In today's media environment, where anyone can disseminate their thoughts,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 between an individual'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media's freedom of the press. It is time to bid farewell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Basic Press Act,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언론기본법의 헌정사적 검토
Ⅲ. 언론기본법과 언론의 자유
Ⅳ. 언론기본법 주요 내용의 계승에 대한 평가
Ⅴ. 맺는 글: 언론기본법이 한국언론법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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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2023).1980년 언론기본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세계헌법연구, 29 (2),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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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1980년 언론기본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세계헌법연구, 29.2(2023):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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