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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서 학생선수 학습권에 관한 소고(小考)

이용수 64

영문명
Research on the Right to Study of Student-Athletes as a Student: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permissible number of absent days as acknowledged attendanc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선량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2號, 181~20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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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엘리트체육 교육은 구조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운동지도자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의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그러한 엘리트체육 교육은 체육특기자 대입전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결정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에 재능이 없는 경우라도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참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school 제도를 통해 결손한 수업에 대한 보충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e-school 수강 시 학습의 충실성도 문제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e-school 수업은 학교생활에서 체득되는 인성교육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교육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학생선수를 위한 e-school 제도를 도입한 것부터 학교운동부 활동에 따른 정규수업의 결손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인데,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 각자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보편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등의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은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가의 책임으로서 의무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교육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조치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공성을 가진 학교 교육이 학원스포츠 구조의 사교육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국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절한 규제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원스포츠 권력에 편승한 것이다. 정부는 엘리트체육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直視)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영문 초록

Elite sports education in Korea has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elite sports is that professional exercise instructors provide intensive and systematic education for talented players. However, it is judged that since life sports are not active except for some sports in Korea, in many cases, talents are often discovered by starting elite sports education first. Furthermore, such elite sports educ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for sport-specialty students, which means that the decision to quit athletics in the middle is to give up going to college, so student-athletes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training and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even if they are not athletically gifted. As a result of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was investigated that school classes were not being conducted properly in the case of student-athletes. Although remedial classes are supposed to make up for missing classes through the e-school system, in addition to an issue about the fidelity of learning when taking e-school, more importantly, e-school classes cannot replace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o be acquired in school life. Just the initial idea of introducing the e-school system for student-athletes meant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itself acknowledged the deficiencies of regular classes due to the activities of school athletic clubs, but it did not prepare an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such as the acquisition of universal knowledge for independent living of each citizen, as well as the virtues required as members of a social community, can be said to be essential elements for survival as a human being. That is wh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recent measur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xpand the number of days acknowledged as attendance for student-athletes is an act of neglecting the state's obligations for 6 years of elementary education and 3 years of secondary education, which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f school education with a public nature is disrupted by private education in the structure of school sports, it means that the state has rather taken advantage of school sports power despite its duty and responsibility to regulate appropriately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face up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elite sports education and present solutions.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의무교육제도
Ⅲ.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문제점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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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 (2023).학생으로서 학생선수 학습권에 관한 소고(小考). 세계헌법연구, 29 (2),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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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 "학생으로서 학생선수 학습권에 관한 소고(小考)." 세계헌법연구, 29.2(2023):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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