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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용수 43

영문명
U.S. Supreme Court’s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Decision: Its Implications on First Factor Analysis of Fair Use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류시원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7권 제2호, 107~145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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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이용’ 조항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인 동시에,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된 다른 개별 제한사유 조항과 달리포괄적 예외사유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 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은 공정이용에 관한 오랜 법해석·적용 역사를 지닌미국의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본받은 것으로, 우리 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풍부한 해석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공정이용과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의연방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 제1 고려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분석에 집중하여, 변형적 목적과 상업적 성격이 각각 가부 판단이 아닌 정도의 문제라는 점과 이용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고려 필요성을 Campbell 판결 등의 해석으로부터발견해 내었고, 공정이용이 문제가 된 특정한 이용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주요 판단은 미국 공정이용 조항을 수입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크게 참고가 되지만, 대상판결을 참조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공정이용 조항이 커먼로 방법론에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고, 그 설계의도에 맞춰 해석·적용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형식 및 내용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적용함에있어서도 공정이용과 관련해 일반화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기준의 정립에는 일정한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로, 대상판결에 포함된 구체적 논증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문제가 된 특정 사안에서 대상판결의논리를 참고할 경우, 그 법리의 형식적 적용을 피하고 대상판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면한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법리를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35 조의5의 바람직한 적용 형식이라고 하겠다. 대상판결은 공정이용 분석의 복잡성 증가를 시사한다.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되는 동시에,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염려를 낳는다.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에 비하여 더욱 추상적이고개방적으로 규정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점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일련의 복합적 단계들로 구성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에 구조적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정밀한 법해석·적용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대상판결로부터 암시되는 법적안정성 저하의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 등의 분야에 아울러 적용될 TDM 개별 면책규정 제정 논의에도 소정의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상판결의 영향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계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35-quinqu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referred to as the ‘Fair Use’ provision, is a complementary general clause for limiting copyrights, and unlike other individual limiting clauses that focus on requirements, it focuses on comprehensive exceptions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its analysis. This provision is modeled after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which has a long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ir use law, thu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bundant interpretive cases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Fair Use pro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function proper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highlights of the recent fair us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SCOTUS”)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Subject Decision”), which has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SCOTU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first fair use factor, the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and found that the transformative purpose and commercial nature of the use are each a matter of degree, along with which the justification of the copying needs to be considered, and made it clear that fair use analysis must be made individually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use at issue. The main judgments of these cases are highly instructive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5-quinquies, which was imported from the U.S. fair use provision, but there are certain points to note when referring to Subject Decision. First, this case shows that the fair use provision was designed to be applied faithfully to the common law methodology and is being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design intent. As such, when applying the Fair Use provision, which is similar in both formal and substantial aspects, it should be recog nized tha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bstract criteria that can be generalized to fair use, especially in terms of first factor analysis. Second, cautions are to be given to generalizing the specific dicta of the Subject Decision. When referring to the logic of the Subject Decision in a particular case where fair use is at issue, the preferred manner of applying the provision should be not to follow case law formalistically, but to reconstruct the legal justification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 at han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case. The Subject Decision suggests an increase in the complexity of fair use analysis. While this has the advantage of maximizing flexibility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it also raises the concern that it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predictability of Fair Use provision. This may have an even greater adverse effect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which is stated more abstract and open-ended than the U.S. fair use provision. In particular, it may increase the structural difficulties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generally includes a series of complex steps, reminding us of the need for more precis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At the same time, the diminished legal stability implied by the Subject Decision is expected to provide at least a partial basis for the enactment of TDM exception provision, which is related to the use in the AI learning. It is worth keeping an eye on how the impact of the Subject Decision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배경: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우리 법의 적용에 있어 유의 또는 참고할 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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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2023).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법학, 27 (2), 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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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법학, 27.2(2023): 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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