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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주요 쟁점 고찰

이용수 48

영문명
Study on Main Issues in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 in Japan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정태호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7권 제2호, 49~105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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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입체상표가 본래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는다고 볼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장등록을 받고 오랜기간 등록의장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장의 형상에 대하여 무조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때문에 입체적 형상 자체가 상표등록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형상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며, 이것은 상표가 물건 자체의 형상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여기서 특히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기능 또는 미감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상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의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상표 중 출원상표 이외의 표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원상표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용에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표심사편람에서는 특히 문자와 결합된 입체상표의 전체적인 식별력 판단에는 평면상표의식별력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입체상표에 문자 또는 도형 전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입체적 형상에 문자나 도형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출원상표가 실선과 파선의 구분을 이용한 것인 경우에는 동일성 판단에서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파선) 은 고려하지 않고 출원상표의 표장부분(실선)과 사용상표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상표심사편람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을 다소 넓게 인정해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래적인 식별력의 판단에서는 상품별 입체적 형상의 자유도 내지 대체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의 동향에 따르면, 문자상표와 결합된 입체상표는 코카콜라병 사건 이후 식별력의 인정이 용이해지고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들의 판단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들의판단법리도 주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Japan, three-dimensional trademarks are sometimes registered in recognition of their original distinctiveness, but most of them are registered by acquiring the distinctiveness by use under the Japanese Trademark Act. Looking at cases in Japan, even if a registered design has been worked for a long time, it is not determined that trademark registration can be unconditionally obtained in recognition of the distinctiveness by use of the shape of the design. In Japan,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it can be seen that the three-dimensional shape itself is somewhat difficult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of the Japanese Patent Office, recognizing that a trademark does not deviate from the scope of the product’s shape itself is not distinctive, and it is also treated as the same when the trademark is recog nized as part of the shape of the product itself. Here, it is worth noting that if a three-dimensional shape is recognized as being adopt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function or aesthetics of the product, it is determined that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scope of the product shape itself. The Japanese Patent Office’s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deal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which will also need to be referred to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can be recognized if the applied trademark part is independently recognized as a mark used to distinguish goods of one business from those of others, although marks other than the applied trademark are included among the used trademark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Patent Office’s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shows more specific standards and related cases than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In this Manual, the same criteria a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flat trademarks are applied to the overall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combined with letter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the entire letter or figure is not displayed on the three-dimensional trademark are also specifically stated. In addition, the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deals with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in very detail. In other words, it reveals that even if letters or figures are attached to a three-dimensional shape,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can be recognized, and If the applied trademark uses the distinction between solid and broken lines, it is explained in detail that in principle, the mark part (solid line) of the applied trademark is compared with the used trademark without considering the part (broken 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the trademark in the determination of identity. According to the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Japanese Patent Office somewhat broadly recognizes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degree of freedom or replacement of the three-dimensional shape for each produ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According to the trend of Japanese court’s decisions, it can be seen that three-dimensional trademarks combined with letter trademarks have become easier in recognition of distinctiveness and the possibil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has increased after the Coca-Cola bottle case. In this paper, the legal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ci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
Ⅲ.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의 해석
Ⅳ.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편람의 해석
Ⅴ.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판단동향의 종합적인 검토
Ⅵ. 식별력 판단법리 관련 참조할 대표적인 판결들의 구체적 검토
Ⅶ.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특징 정리
Ⅷ.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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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2023).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주요 쟁점 고찰. 정보법학, 27 (2), 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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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주요 쟁점 고찰." 정보법학, 27.2(2023): 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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