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향
이용수 43
- 영문명
-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victim protection under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성대 송봉규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2호, 199~23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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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예제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신매매는 이러한노예제도의 명맥을 이어주는 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적 결실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편(각칙)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개정(2013. 4. 5.)을 예로 들 수 있으며, 2021. 4. 20.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신매매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현황(Ⅱ), ② 최근 제정 및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의문제점(Ⅲ)과 ③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Ⅳ)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① 현재 인신매매의 발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 인신매매방지법의 주요개념 문제, 인신매매처벌규정의 문제, 피해자 보호 절차의 문제로서 보호기관의 미비·보호대상의 불명확성·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등을 검토하였으며, ③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나름의 개선방안으로서 법률상 ‘인신매매등’의 해석방안, ‘인신매매등범죄’의 삭제필요성,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규정의 정비필요성, 기타 피해자 조기식별을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oday, slavery is prohibited in most countries. However, human trafficking is acting as a transformation that continues the legacy of slaver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Effort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have been diversified in Korea, and some legislative results can be found. Representatively,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April 5, 2013) can be cited as an example, and the Trafficking Prevention Act enacted on April 20, 2021 and enforced on January 1, 2023 is expected to be a full-fledged starting poin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which was enacted relatively recent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earnest. To this end, ① current status of human trafficking in Korea(II), ② problems of the recently enacted and enforced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Ⅲ), and ③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IV) were presented. Accordingly, ① the lack of data that can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human trafficking, ② the problem of the main concept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the problem of the human trafficking punishment 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the victim protection procedure, The procedure for issuing a confirmation letter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etc. was reviewed. ③ As a way to improve upon these problems, the interpretation of ‘human trafficking, etc.’ in the law, the necessity of deleting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etc.’,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riminal law The need for revision of regulations and other system improvement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victims were sugges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신매매의 현황과 한계
Ⅲ. 제정 인신매매방지법의 의의와 한계
Ⅳ.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정비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의 경과
- 전통적 정의론에 따른 범죄피해자 개념의 고찰
-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향
- 사기죄의 처분의사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족 내 아동학대의 유형화와 피해 특성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연구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정책이 여성의 인명 피해 감소에 미친 영향
-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회고하며
-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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