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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향

이용수 43

영문명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victim protection under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이성대 송봉규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2호, 199~23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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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예제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신매매는 이러한노예제도의 명맥을 이어주는 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적 결실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편(각칙)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개정(2013. 4. 5.)을 예로 들 수 있으며, 2021. 4. 20.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신매매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현황(Ⅱ), ② 최근 제정 및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의문제점(Ⅲ)과 ③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Ⅳ)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① 현재 인신매매의 발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 인신매매방지법의 주요개념 문제, 인신매매처벌규정의 문제, 피해자 보호 절차의 문제로서 보호기관의 미비·보호대상의 불명확성·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등을 검토하였으며, ③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나름의 개선방안으로서 법률상 ‘인신매매등’의 해석방안, ‘인신매매등범죄’의 삭제필요성,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규정의 정비필요성, 기타 피해자 조기식별을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oday, slavery is prohibited in most countries. However, human trafficking is acting as a transformation that continues the legacy of slaver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Effort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have been diversified in Korea, and some legislative results can be found. Representatively,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April 5, 2013) can be cited as an example, and the Trafficking Prevention Act enacted on April 20, 2021 and enforced on January 1, 2023 is expected to be a full-fledged starting poin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which was enacted relatively recent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earnest. To this end, ① current status of human trafficking in Korea(II), ② problems of the recently enacted and enforced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Ⅲ), and ③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IV) were presented. Accordingly, ① the lack of data that can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human trafficking, ② the problem of the main concept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the problem of the human trafficking punishment 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the victim protection procedure, The procedure for issuing a confirmation letter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etc. was reviewed. ③ As a way to improve upon these problems, the interpretation of ‘human trafficking, etc.’ in the law, the necessity of deleting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etc.’,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riminal law The need for revision of regulations and other system improvement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victims were sugges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신매매의 현황과 한계
Ⅲ. 제정 인신매매방지법의 의의와 한계
Ⅳ.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정비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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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송봉규. (2023).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31 (2), 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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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송봉규.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31.2(2023): 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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