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연구
이용수 154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ocusing on the restrictive system of issuing certificates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민지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2호, 33~6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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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의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개정은 정보주체인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교부 및 공시제한대상자를 ‘지정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022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않고 특히,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공시제한대상자의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 접근성 강화로 인한 유출 위험성의 증가,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단기적 개선 방향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의 제한 제도에서 즉시 통보 및 주기적 확인 절차의 추가, 가정폭력 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 제도의 확대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상 개인정보의 오· 남용 및 유출 위험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으로 인한 모든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의 청구권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Inconsistency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art relating to “request of the issuance of a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by lineal blood relatives among certificates prescribed in Article 15”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as amended to limit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be entered to persons designated by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22. This amendment is important in tha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ere given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owever, limitations may point out in that the 2022 revised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s not easy to understand due to its complexity and lacks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ose subject to disclosure restrictions, no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urthermore, further improvement is required considering the ne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our current society, the increased risk of leakage due to strengthening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of families. Accordingly, in the short-term improvement direction, it was proposed to add immediate notification and periodic verification procedures, and to apply the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crime victims other than domestic violence. A plan to reduce the scope of claimants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was proposed as a mid- to long-term improvement direction.
Based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proposed, the 2022 revised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will play a role as an effective system for actively guaranteeing personal informa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suppress the misuse, abuse,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im for the legitimat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2022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Ⅲ.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사 제도
Ⅳ.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의 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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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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