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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정책이 여성의 인명 피해 감소에 미친 영향

이용수 78

영문명
The Impact of Preferred Arrest Policy for Domestic Violence on Reducing Female Victimization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강보정 김소연 김재경 이수정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2호,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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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사범의 검거건수와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에 대하여 체포우선주의정책의 인과효과를 살펴보고자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였고, 남성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적 조치 간의 관계를 살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공개한 남성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와 경찰청 「경찰백서」와 「범죄통계」에서 밝힌 살인기수 여성 피해자 수, 가정폭력 사범의 검거건수 및 112신고건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ARIMA 모형의 개입 시계열 분석과 BSTS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체포우선주의 정책의 시행 이후 가정폭력 사범의 검거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살인기수 여성 피해자 수의 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와 가정폭력 관련 조치는 부적 상관을보였고, 검거건수가 증가할수록 여성 피해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특정 범죄에 대한 국가적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인과추정을 위하여 ARIMA 및BSTS 모형 분석의 유용성을 탐색하였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정책 집행의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rest prioritization policies and arrest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and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killed using a time series analysi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a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and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killed by male partners. Data on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killed by their male partners came from the Korea Women's Helpline, and data on the number of female homicide victims came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cluding arrest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The intervention analysis in time series with ARIMA model and Bayesian Structural Time-Series model(BSTS) showed that the number of arrest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ing the arrest prioritization policy in 2013, but the number of female homicide victims decreased without a significant effect.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killed by their male partners was inversely related to domestic violence-related measures, with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decreasing as the number of arrests increased. An essential aspect of this study is the use of ARIMA intervention time series and BSTS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crime prevention measures, as well as testing the impact of arrest prioritization on domestic violence offens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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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보정,김소연,김재경,이수정. (2023).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정책이 여성의 인명 피해 감소에 미친 영향. 피해자학연구, 31 (2), 1-31

MLA

강보정,김소연,김재경,이수정.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정책이 여성의 인명 피해 감소에 미친 영향." 피해자학연구, 31.2(20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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