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정의론에 따른 범죄피해자 개념의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according to Traditional Justice Theories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김혜경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1권 제2호, 233~26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범죄피해자의 개념 자체를 명확히 정의내리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가시적인 법과 제도에 불과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범죄피해자 개념의 상대성으로부터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난제인 이유는, 어떤 정의관념과 정의론을 선택 또는 전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의론들은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그 정의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오로지 정의의 측면에서는 정의에 반하거나 이와 대립·갈등하는 범죄자와 범죄행위만 놓여 있을 뿐이다. 나아가 전통적 정의론은 범죄자를 사회악이라든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되어야할 객체로 보지 않고, 범죄자도 자유의지를 가지는 합리적 이성의 인간으로써 개인의 자유와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본다. 응보주의적 정의론에서는 응분, 마땅히 받아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범죄피해에 비례할 것을 요청하는 적극적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존재는 형벌양의 결정수단에 불과한 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응보란 응분의 불이익으로서 형벌의 존재만 정당화할 뿐,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때에는 그조차 간접적으로 고려되어 졌던 범죄피해자는 완전히 부재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적 정의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공리주의는 재의 분배방식이 아닌 분배 결과에 대한 인간 반응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효용이라는 주관적 가치의 극대화는, 재의 측면에서는 재의 분배와 객관적 총합은 언제나 항상적이게 된다. 즉, 그 사회가 보유한 재의 총합이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란 어떻게 정의되고 사회 내에서 어떠한 가치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를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헤겔과 같은 절대적 형벌론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절대적 형벌론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국가형벌권에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의 부재는 명확해진다.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의식을 국가는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즉자적 의지의 존재로서 자신의 범죄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형벌을 받을 권리자로 승인된다면 더 이상 범죄피해자가 형벌권의 작용에 있어서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분배정의의 측면에서 보다 평등한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무엇을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수단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복지, 자원, 기회 중 어느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버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이 아닌 복지의 문제로서 공평한 자원의 배분 측면이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범죄론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의 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정의의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의론에서 정의추구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피해자를 배제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각각의 정의론들은 내재적 한계로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laws and systems that have not grasped the essence of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damage of “crime victims” without accurately organizing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are very dangerous. Fundamentally,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s relative. It is also the reason for the relativity of the concept that a crime victim can be defined only when it is determined who is a criminal and what is a crime. However,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s that the concept is inevitably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theory of justice is selected. Traditional justice theories do not define the social role of crime victims or even their definitions. Furthermore, traditional justice does not see criminals as social evils or objects that should be permanently separated from society, but also criminals as members of society who pursue individual freedom and interests as rational human beings with free will. In the theory of retribution justice, the existence of crime victims seems to be only a mean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punishment in the active aspect of requesting that the degree of disadvantage deserved be proportional to criminal damage. However, in the negative aspect, retaliation is a disadvantage that only justifies the existence of punishment and is not related to the amount of punishment, so crime victims are not considered. Utilitarianism can be said to be the sum of human responses to the distribution result, not the distribution method of goods. Maximizing the subjective value of utility, in terms of goods, the distribution of goods and the objective sum of goods are always constant.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how crime victims are defined and what values and respect should be received within society. In Hegel's theory of absolute punishment, there is no room for a crime victim to intervene in the national punishment right, and his absence becomes clear. The state should never reflect the victim’s subjective sense of damage in punishment. If a criminal is approved as a right holder to be punished by his/her criminal act itself as an existence of immediate will, there will be no room for the criminal victim to exist in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tribution of fair resources is emphasized as a matter of welfar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if it is approached in terms of means of equal distribution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more equal freedom. As such, traditional criminal theories approach how to punish criminal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so they do not consider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at all, or the treatment of crime victims is not a matter of justice.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esented as a means of pursuing justice in most justice theories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excluding crime victim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응보적 정의론과 범죄피해자 개념

Ⅲ. 공리주의적 정의론과 범죄피해자 개념

Ⅳ. 롤즈의 분배정의론적 관점

Ⅴ. 마치며: 전통적 범죄론에서의 범죄피해자 개념의 부재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피해자 정의론 응보적 정의 공리주의 절대적 형벌론 분배정의론 형벌권 비례성 원칙 crime victim justice theory retribution justice utilitarianism absolute punishment theory distribution justice theory punishment right proportiona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