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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이용수 81

영문명
Free transfer and paid purchas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건우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3호, 279~30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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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하여지고 행정청은 양도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97조의 입법목적 및 현행 도시계획법제상 공적시설 개념 체계를 종합하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반시설의 형체적 요건 및 일반적인 사용에 공하고 있는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기존 판결의 논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기존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이 제기된 이후에도 별다른 추가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도식적으로 무상양도의 대상을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는 대법원의 판결 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무상양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의 기본 입장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행정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내용으로 직접 무상양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무상양도의무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취소소송 중심주의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 행정쟁송 현실에서 원칙적으로 무상양도 또는 유상매입의 범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견은 유상매입부관 또는 무상양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되,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의 기반시설도 기반시설로서의 형체적 요건과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도시정비법에 명시하여 그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법은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을 불문하고 각종 공적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기하고 단순히 시설목록을 나열하고 있어 법적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공공성과 외부성을 법률요건으로 적절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각종 공적시설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법 제97조는 정비기반시설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동시에 규율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이라는 표제를 두고 있으나, 정작 규정의 본문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는 별개의 물건인 경우가 있으므로(법 제2조 제4호, 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위 규정상 귀속 및 양도의 대상을 “정비기반시설 및 그 부지”로 개정하여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규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cop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to be transferred free of charge to the project implementer is determined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Urban Renewal Act),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have discretion over whether or not to transfer and the scope thereof. Summariz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97 of the Urban Renewal Act and the conceptual system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Urban Planning Act, fundamental infrastructure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be abolished due to maintenance projects is the type of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was install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plan.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logic of the existing judgment that drastically reduces the scop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that is transferred free of charge without legal grounds. Even after judicial criticism of the existing judgment was rais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which schematically limited the subject of free transfer to urban planning facilities without presenting any additional reason, said that the range of free transfer could not be limited without a statutory basis. It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osition of the preced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explicitly specified the scope of direct gratuitous transfer as the contents of the project im- plementation plan approval, this constitutes the content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so the objection to it is, in principle, an appeal against the disposition. will have to resort to litigation.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scope of the gratuitous transfer obligation can be directly contested by the project operator in the subject judgment through a party suit. In the reality of administrative disputes in Korea, which are operated with a focus on appeals suit, in principle, the project operator's disagreement over the scope of gratuitous transfer or purchase for a fee is an appeal lawsuit against dispositions such as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that sets the scope of gratuitous transfer or the purchase agent for a fee.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the Urban Renewal Act, it is reasonable to widely acknowledge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Finally, some legislative theor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by specifying in the Urban Renewal Act that de facto infrastructure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free transfer if it meets the physical requirements and publicity as infrastructure. Second, the current law gives up the definition of various public facilities and simply enumerates a list of facilities, causing legal uncertainty. The definitions of various public facilities must be clearly revised in the direction of properly regulating the publicity and externality of infrastructure as legal requirements. Third, Article 97 of the current law has the title of‘Vesting of Ownership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and Land' with the intention of simultaneously regulating the ownership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and its site. and transfer only. Strictly speaking, fundamental infrastructure and its site may be separate objects, so the subject of attribution and transfer under the above regulation is defined as “fundamental infrastructure and its Land”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e rules regarding ownership of the site.

목차

Ⅰ. 서론
Ⅱ.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Ⅲ.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Ⅳ. 결론 및 판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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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2023).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법학논총, 43 (3), 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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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법학논총, 43.3(2023): 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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