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lor Marks: Focused on the requirement of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기성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3호, 145~1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각국에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상표 보호의 효과로 색채를 누군가 독점하고 그 외의 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는 아직도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예가 많지 않은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를 법에서 예정하는 이상 어떤 요건 하에 보호할 것인지의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표보호의 기본적 요건인 식별력의 경우 색채가 원칙적으로 본질적 식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색채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보통 문자·기호 등과 함께 사용된다고 할 때 색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가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뢰성을 갖는 결과가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별력 외에도 기능성 요건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의 중요한 요건으로 전통적 실용적 기능성만이 아니라 심미적 기능성의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 trademark which comprises a single color or a combination of colors has become the subject of registration in Korea since 2007. Color mark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non-traditional mark. The concern that a color can be monopolized due to the effect of trademark protection and no one else use the mark results in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only a few examples of trademark registration of color marks.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protection under what conditions prescribes the protection of color marks.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distinctiveness, which is a basic requirement for trademark protection, it is considered that colors cannot be inherently distinctive in principle, and must be acquired secondary meaning through use.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colors are used alone, and there is a difficulty in that colors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independent discrimination when used together with letters and/or symbols. A consumer survey can be an effective for measur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ut must be taken to ensure reliable results. Functionality doctrine is also important requirements for color marks protection, and not only traditional utilitarian functionality but also aesthetic functionality needs to be reviewed.

목차

Ⅰ. 서론

Ⅱ.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보호

Ⅲ.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식별력

Ⅳ.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기능성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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