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목차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3권 제3호,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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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목차
- 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소고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 책임보험의 중복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 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
-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
- 미국 노동분쟁의 ADR 절차와 시사점
- 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에 관한 연구
- 연장된 의약특허존속기간의 유효 한도(캡)규정 도입방안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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