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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62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otice and Objection Procedures Related to Secret Investigations under Curren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신상현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3호, 57~9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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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이르기 위한 전제로서 사후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 및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결정,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자가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흠결된 것을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아 새로운 불복규정 신설의 단초가 되었던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등 결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비밀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대상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으로부터 개별 수사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통지·불복절차 전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통지만 하고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입법 형태도 모두 수사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수사대상자의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통지·불복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독일처럼 비밀수사에 관한 규정 및 그 통지·불복절차를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이미 특별법이 양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지절차는 지금처럼 개별 특별법에 규정하여 정비하되, 적어도 불복절차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형사소송법에 단일한 규정(제417조의2)을 두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공개수사에 관한 준항고 규정(제417조)도 그 대상처분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자는 수권규범의 내용과 형태를 끊임없이 가다듬음으로써 헌법정신을 법률규정에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2012Hun-ma191 (June 28, 2018) and 2016Hun-ma388 (July 21, 2022),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ost-notification in the case of a secret investigation, and decision 2016Hun-ma344 (August 30, 2018), which saw the defective remedial procedure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judicial proces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should be able to request effective remedial procedures to be examined by the court for the illegality of investigative 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on the premise of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ify that fact. This is a constitutional right derived from the right to judicial process under Article 27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not only the legislative form that has not prepared all notice and objection procedures, but also the legislative form that only has notice procedures but does not has objection procedures violates the right to judicial proces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 notice and objection procedures under current law on secret investigations should be revised.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stipulate all statutory provisions on secret investigations and the notice and objection procedur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n Germany.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in Korea, where special laws have already been mass-produced, the notice procedures should be reorganized in individual special acts as they are now, but at least with regard to the objection procedure, as in Austria and Switzerland, a single provision should be plac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ursue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통지·불복절차의 헌법상 중요성에 비추어 본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Ⅲ. 해외 입법례
Ⅳ. 개선 방안의 제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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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상현. (2023).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43 (3), 57-91

MLA

신상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43.3(2023):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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