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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이용수 50

영문명
A Study on Clause of ‘Effective Mea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여선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3호, 93~11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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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투자규범(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은 체약국에게 투자와 투자자 보호와 대우 의무를 부여한다. 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투자와 투자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대상이 된다. IIA에서는 체약국의 투자자 보호와 대우의무는 대부분 수용국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집중되어 있고, 사법기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수용국 사법기관 행위는 IIA ‘최소기준대우’의 관습국제법상 ‘사법거절’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ISDS선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ISDS에서 사법부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 재산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IIA의 간접수용 조항에 근거한 ‘사법수용’(judicial expropriation)의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 박탈, 간접수용 그리고 사법기관의 절차와 실체적 판결과 연관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 미국 모델 BIT와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제12(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수단 조항에 의하여 사법기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1980년대 미국 모델BIT정책으로 도입되었고, 미국 모델BIT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BIT에 규정되어 있다. ECT도 미국 모델BIT와 동일한 투자자 구제 청구와 권리집행을 위한 유효수단 조항이 존재한다. 상술한 세 가지의 방안 중에서 유효수단 조항은 ISDS에서 IIA에 근거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ISDS사례는 수용국 사법기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몇 가지 의미 있는 해석을 하였다. 본고는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ISDS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IIA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도입배경을 고찰하였다. 입법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조항 해석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ISDS중재사례에서 나타난 유효수단 조항의 구체적 위반 유형을 검토하였다. 셋째, IIA의 유효수단 조항과 사법거절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SDS중재판정 사례에서 유효수단 조항과 최소기준대우조항의 ‘사법거절’ 위반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유효수단 조항은 사법거절보다 해석과 적용에서 탄력적이다. 유효수단 조항은 국내국제수단완료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White v. India사례에서 MFN조항을 원용하여 유효수단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한-일BIT와 한-중-일 BIT에서는 사법접근 조항의 유용한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provides to investment and investor protection of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t stipulates that if an investment and investor are damaged in violation of IIA’s protection clause, they will be subject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mong the IIA's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t does not provide for direct regulation of the conduct in judicial court of host countries.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judicial courts are general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enial of justice’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under the IIA’s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clause. It is established in the ISDS precedent. Recently, this is included in IIA's illegal indirect expropriation. The ISDS arbitral tribunal formed the legal principle of judicial expropriation. Judicial expropriation deals with deprivation of investment asset, indirect expropriation, and judicial procedures and substantive judgments. Regarding the conducts of the judicial authorities, it is regulated by the US model BIT and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of the effective means clause of Article 12(10). The effective means clause provision be limited to the IIA. It was introduced as a US Model BIT policy in the 1980’s, and is regulated in a number of US BIT’s concluded by this model BIT. And, like the US model BIT, ECT also includes provisions on the receiving country's effective means clause for investor’s claims and rights enforcement.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effective means clause in the IIA. Examin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can look into the criteria for interpreting provisions. Second, the specific types of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effective means in ISDS arbitration cases were reviewe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 means clause of the IIA and judicial refusal was reviewed. In the case of the ISDS arbitration award, the violation of the ‘denial justice’ of the minimum standard treatment clause and the effective means clause was raised at the same time. The effective means clause is more flexible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an a denial justice. The effective means clause does not require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 In the ISDS case of White vs. India,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MFN clause was invoked and an effective means clause was application. The effective means clause can be a useful guide for interpreting the access to justice clause in the Korea-Japan BIT and the Korea-China-Japan BIT.

목차

Ⅰ. 서설
Ⅱ. IIA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내용
Ⅲ. 중재판정에서의 유효수단 조항의 범위
Ⅳ. 유효수단 조항과 사법거절과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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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선. (2023).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법학논총, 43 (3), 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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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선. "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법학논총, 43.3(2023): 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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