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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주녹지국제병원 판결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한 분석

이용수 65

영문명
Analysis of all Issues Related to the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Case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장혜명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1호, 143~17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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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4년 이후 그 허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있어왔는바,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안은 영리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한 최초의 분쟁 사례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영리병원의 관계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영리병원 허가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관의 부가 가능성이 영리병원의 허가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지, 특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1심에서는 이를 의료기관의 허가와 같이 보고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부관을 붙인 영리병원 허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2심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 보아야 하므로 부관 역시 붙일 수 있으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영리병원을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허가의 성격 역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본 사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숙의민주주의가 채택되고 있는바,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이 추구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사항까지 숙의민주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숙의민주주의에 기대어 행정청이 행해야 할 정책적 판단 의무를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쟁점이 명료해야 하고 이해당사자 역시 국가적 차원까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ince 2004, when discussions on for-profit hospitals began in earnest, there has been a sharp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o grant permission.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is the first case of dispute over permission to open a for-profit hospital,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medical system and permission for a for-profit hospital. In this case, permission for a for-profit hospital was granted on the condition that treatment was prohibited for locals, and the possibility of adding such a subordiante clause depended on whether the permission for a for-profit hospital was a permission or a patent. In the first trial, it was judged to the effect that the permission of a for-profit hospital obtained by attaching a subordiante clause was illegal, even though it was regarded as the permission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a subordiante clause could not be attached to an act of detention or discretionary deten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trial, it was judged that the license for a for-profit hospital should be regarded as patent in Korea’s medical system, which adopts the mandatory designation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so a subordiante clause could also be attached, and the subordiante clause restricting the treatment of locals was legitimate. However, if a for-profit hospital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n the medical system of Korea, which adpots the mandatory designation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there is room for the nature of the permission to be judged differently. In cases where interest are acute, such as this case, deliberative democracy is being adopted, and this deliberative democracy is considered a desirable direction for modern administration in that in enabl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listen to various opinions in exercising their discretionary power. However,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not be completely relied on for legal judgemen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not neglect their duty to make policy judgements by relying on deliberative democracy. In addition, issues that require policy discussion must be clear, and intersted parties need to be appropriately selected so that discussions can take place even at the national level.

목차

Ⅰ. 서론
Ⅱ. 판결 내용
Ⅲ. 판결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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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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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명. (2023).제주녹지국제병원 판결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한 분석. 명지법학, 22 (1),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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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명. "제주녹지국제병원 판결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한 분석." 명지법학, 22.1(2023):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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