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개정(안)을 통한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 정립에 관한 논의

이용수 143

영문명
Discussion on establishing a reasonable role for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through revision (proposal)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호현 이동원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1호, 25~4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는 국가기관이라기 보다 국민위에 군림해 지시․명령․강제하는 정권의 시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경찰조직을 변화시켰고, 특히 경찰조직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한 변화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조직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 내 대부분의 권한행사는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사는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경찰을 지시․명령하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적, 상호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피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은 법률상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수사개시권과 함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아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온 대공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와 경찰 창설 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권한남용을 통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라는 목적 하에 경찰청 소속의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해서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관련 부서의 경찰공무원들을 지시․감독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독립청이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본부장 또한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지시․명령을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해 수사관련 사항의 결과에 대해 본부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수사본부를 국가수사청(가칭)으로 승격시켜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으로의 승격 후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청장을 검찰총장과 동일한 직급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각 기관 간 실질적인 상호 견제와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절차의 대상에 포함시켜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문절차가 가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해야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사항 및 정책을 협의하는 국무회의에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배석자로서 법률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배석자로 포함시켜 중대범죄 및 국가치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olice is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considers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as the most important task, but It is no exaggeration that past police organization were more faithful to their role as the handmaid of the government ruling over the people. However, the change of the times has led to change police organization, an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its role by itself. These changes make police organization recognize that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is their most important mission. While the police handles most of the criminal cases on the side of people, the prosecution exercises most of the authority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Prosecutor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principal investigators who instruct and order the police by being given authority over the entire criminal justice process, including the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the right to prosecute, and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The police has expressed the need for a mutually eq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ion rather than a top-down relationship, as a result of its efforts, the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as granted through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n,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become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in substantial part. The police that had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grants not only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but also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anti-communist investigative functions which had been recognized as a unique task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and then it can have the most powerful authori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it. When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one institution, it might violat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y abusing of its authority. In order that the police solve the problem of concentrated authority,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unctions as a control tower for investigations, instructing and supervising the chiefs of local police agencies in cities and provinces, and police officers in investigation-related departments. Because it w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an independent agency, and the head of the headquarters is a lower rank officer than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cannot be independently excluding instructions and orders of the Chief. In additio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so that the head of the headquarters cannot be in charge o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related matters according to regulations. For these reas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r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command 30,000 police officers while it maintains neutrality and indepen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the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tentative name) so that it can do perform as a control tower for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heads of each agencies should become same rank and promote minister class as like the prosecution, so that it will be able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and each agencies should effort to practical mutual checks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must to be included in the Nat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Ⅳ.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호현,이동원. (2023).개정(안)을 통한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 정립에 관한 논의. 명지법학, 22 (1), 25-43

MLA

박호현,이동원. "개정(안)을 통한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 정립에 관한 논의." 명지법학, 22.1(2023): 25-4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