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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위사업법에서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23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ecovering Unjust Enrichmen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윤용 신만중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1호, 75~9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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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방위사업 계약은 막대한 자본이 투하되고 소요제기에서 납품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국가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방위사업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및 위법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부당이득금 환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원칙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산정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먼저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고, 가산금의 법적성격은 위약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의 법적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금액과 정산원가와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병행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가산금 면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가 아니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보다 적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A defense project contract has a number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a general national contract, such as a large amount of capital is invested and a long period of time from request to delivery.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fense project contract, the contract partner's breach of contract and illegal acts appear in various forms. The act of earning profit by submitting false or other illegal cost calculation data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s subject to the return of unjust profit. However, although the principle on the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is stipulated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detailed calculation methods or standards,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unjust profit, specify the subject and scope, and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e calculation method.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orresponds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and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charges is a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since it is stipulated differently from the legal purpose of the recovering system for unjust enrichme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corresponding to the unjust enrich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current regulation stipulates the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calculation method of unjust enrichment, so there is room for dispute over this,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amount and the settlement cost is the unjust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curren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it is stipulated that unjust enrichment and additional charges be recovered simultaneously, but there is no regulation on exemption from additional charges. Even in the case of imposing an additional charge, it is necessary to ensure specific validity by imposing an additional charge of an amount smaller than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방위사업계약 및 원가
Ⅲ.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Ⅳ.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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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용,신만중. (2023).방위사업법에서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방안. 명지법학, 22 (1),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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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용,신만중. "방위사업법에서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방안." 명지법학, 22.1(2023):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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