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기업결합의 경쟁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OTT Mergers under Competition Law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명수 이소연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7.31

국문 초록

옥수수와 POOQ의 기업결합에 관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주요 OTT 플랫폼 간에 발생한 최초의 결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의 의의를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방송 콘텐츠 제공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자들에 의한 집중도의 심화가 OTT와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OTT 플랫폼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현시점에서 넷플릭스의 급성장과 기업결합 이후 통합 OTT 사업자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의 변화를 감안하면, 당시의 판단이 부적절하였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지 예측의 실패만으로 동 심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AT&T와 Time-Warner 기업결합 사건에서 미국 법원이 행한 것처럼 수직적 부문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으로 전개되는 OTT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산업 상황에 대한 고려가 행해지지 않았던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2019 decision on the merger of Oksusu and POOQ is important in that it dealt with the first merger between major OTTs, but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dealt with merger in areas where rapid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are taking plac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distinguished the significance of the merger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and recognized competition restraints based on the fact that increased concentration by merger parties in the broadcasting content provision market can negatively affect competition between OTT operators. At this point,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perception that the judgment at the time was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rapid growth of Netflix and the continuous decline in the integrated OTT share after the merger.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negative assessment of the innocence just by failing to predict. But the lack of a detailed analysis of the transaction of video content needed to be supported in order to recogniz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the vertical sector, as the US courts did in the AT&T and Time-Warner business combination cas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competition pattern between OTTs centered on original content and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situation in which innovative changes are occurring may be a problem. These problems will need to be corrected in the regulation of merger that may occur in the field in the future.

목차

I. 서론

II. OTT 서비스와 플랫폼

III. 기업결합 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IV. 심결의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기업결합 수직적 거래제한 혁신시장 OTT Platform Merger Vertical Restraints Innovation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