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이용수 24
- 영문명
- Indeterminacy of voluntariness requirement of a attempt crime and the role and meaning of motive and obstacle factor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우예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1권, 127~1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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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voluntariness requirement of attempt crime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oncept of law-abiding will. The case in question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if the general fear of the defendant is taken as his motive of abandonment of criminal attempt. That is, it should not be required that a criminal should come back to the ideal world of ethics on the ground of average citizens’standard. Rather, it is sufficient if a will of law-abiding can be found out although an environment of outside world affects a subjective fear of a criminal. However, the motive of the criminal in the case of question is not surely a single one. There must be multiple motives and also outside environments that affect them. It is not reasonable to think that we have a dichotomical criteria to determine which motive is the best one. It should be a priority to assess a criminal’s motive of law-abiding based on the culpabi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liberal perspective of criminal law for the benefit of criminal defenda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ndards.
목차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 참조판결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 참조판결2: 대법원 1985. 1. 21. 선고 85도2339 판결
◇ 참조판결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 참조판결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718 판결
Ⅰ. 문제의 소재
Ⅱ. 자의성 개념의 역설에 관한 법이론적 분석
Ⅲ.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 형태와 자의성 판단
Ⅳ. 기타 자의성 개념 및 판단과 관련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 2022년도 형법판례 회고
-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의 적법성
- 제3자 보관정보 압수․수색 참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
-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형법판례의 변화: 총칙 분야
-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사회적 의사지배
-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
-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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