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양혜원 유근환
•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7권 제2호, 53~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은 수 십년동안 큰 변화를 보여왔다.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1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끝난 2022년까지의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61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이 시기가 6·25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며 향후 통일을 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how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 have changed.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Looking at the changes from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developing future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s. From 1961,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 2022, wh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nded, the ROK's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 were examined. The reason for the analysis from 1961 is that this period was the period when North Korea was approach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South Korea militarily after the Korean War and is increasing the threat b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upgrading ballistic missiles. North Korea talks about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outside, but in reality, it continues to seriously threaten the ROK's security. Nonetheless, North Korea is a target that the ROK must embrace and unify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OK needs to promote policies and measures that can cooperate with North Korea while being wary of it.

목차

1. 서론

2. 정부의 1961-2016년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3. 1961-2022년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

4.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발전방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북정책 통일방안 남북관계 통일전략 통일 North Korea Policy Unification Plan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Strategy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