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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과 과제

이용수 136

영문명
Status and tasks of domestic anti-corruption laws responding to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엄주희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6권 제1호, 115~13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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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패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와 협력은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체결에까지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경제협의체 G20 정상회의는 부패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여, 2010년 G20 서울선언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부패 행동계획>을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유엔부패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협력 체계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각 회원국은 매년 상황을 보고토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부패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활동 내용과 이에 대비되는 국내 법체계의 기반과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이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부패방지 활동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Corruption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one country, and since its harms transcend national bord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working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nti-corruption discussion and cooperation began with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in the United States in 1977,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1999, and the conclusion of the UN Anti-Corruption Convention in 2003. The G20 Summit, a global economic consultative body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recognized corruption as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0 G20 Seoul Declaration emphasized cooperation on corrup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was adopted in the form of an annex. This action plan includes contents to urge member countries to join and ratify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ti-Corruption Convention and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s well as a cooperative system to prevent corrupt public officials from using the financial system and to prevent corrupt public officials from entering and providing shelter. Measures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such as Goryeo and support for the recovery of hidden assets overseas, were included. In addition, each member country agreed to report the situation every year so that the could lead to effective policies. In order to lead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t is judged that Korea, a member of the G20, needs basic research for active implementation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based on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activities centered on the UN Anti-Corruption Convention to respond to corruption, the foundation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olicy directions to be improved for future anti-corruption activities were presented.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법제의 이행
Ⅲ. 유엔부패방지협약 상 부패 범죄에 대한 처리와 국내 법제의 이행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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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희. (2023).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과 과제. 부패방지법연구, 6 (1),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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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희.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과 과제." 부패방지법연구, 6.1(2023):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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