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회계방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

영문명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false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Focus on the case of unauthorized expenditure in Japan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황헌순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6권 제1호, 95~11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원칙을 보면, 국익, 공정, 상식 등이 있다. 법치국가에서의 ‘공정과 상식’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국가의 운영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재원마련은 세법의 근거규정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리고 조세부담은 각자의 담세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과세권자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일방적, 강제적 금전급부이며, 그에 대한 명시적 반대급부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경우, 과세권자가 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조례에 기초하여 교부된 정무활동비 등의 부정지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무활동비와 같은 금원은 우리나라에서의 의정활동비와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정무활동과 관련한 공금사용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향후 정무활동비와 같이 조세를 통해 금원을 교부받는 회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회계사용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전용과 같은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정한 회계사용이 발각된 경우에는 향후 관련비용을 교부받을 수 없는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부정사용된 금액의 크기에 구애받아서는 아니된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보다 구체적인 법령제정을 통해 국민의 조세로 교부되는 금원에 대한 부패가 줄어들 수 있는 제도마련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national interests, fairness, and common sense in the state affairs and the principles of state administration propo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fairness and common sense” in constitutional state also includes adhering to the rule of law, in which law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apply fairly to all citizens. Also, rule of law should be comply with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operation of th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the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must be subject to the tax burden in accordance with the basis regulations of the tax law. This i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our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tax burden must be imposed substantially equally according to each person's taxable capacity, which appears as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In this way, taxes imposed and collected by taxpayers such a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unilateral and compulsory monetary benefits, and there is no explicit opposition to them. Therefore, the financial resources raised through taxation must be used transparently and fairly. And residents can use systems such as residents sui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o monitor whether the taxation subject is using the funds legal.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amine matters related to illegal expenditures such as political activity expenses issued in Japan based on ordinances. And money such as political activity expenses is also used in Korea as a expense for parliamentary activities. Through the case of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Korea, it could discuss what implications our society can derive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use of public funds related to political activities in the future. First, accounts that receive money through taxes, such as future political activity expenses, should be more specific and distinguished. In case accounting use does not go as plann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ystem such as appropriation. Second, if fraudulent accounting use is detected, strong sanctions should be imposed, such as not being able to receive related expenses in the future. Third, as long as the subsidy consists of taxpayers' money, i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ize of the amount. Using Japan's case as a basis for calcula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system is that can reduce corruption of money delivered by people's taxes through more specific legislation in the futur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의 판례에 나타난 사례
Ⅲ.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비용집행과 관련한 논의
Ⅳ. 마치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황헌순. (2023).지방자치단체의 부정회계방지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 (1), 95-113

MLA

황헌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회계방지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1(2023): 95-11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